[이슈&뉴스] 따뜻한 시장경제…‘공생 발전’ 어떻게?

<앵커 멘트>



밀림의 왕자, 사자가 사냥을 하고 있네요.



강자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이 너무 판치면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요?



초식동물은 죄다 사라지고 결국 사자도, 살 수 없게 될 겁니다.



’공생발전’이 화두로 떠올랐죠.



이런 생태적인 개념을 추가해 함께 잘 사는 사회, 만들자는 건데 최대수 기자가 그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1년 전부터 커피 전문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21살 이모 씨.



1주일에 닷새씩 하루 8시간 일해 받는 월급이 75만 원, ’희망’이란 단어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인터뷰> 이모 씨(비정규직) : "부모님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걸어왔던 평범한 삶이 지금에 와서는 그게 제일 기적같은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씨 같은 비정규직은 570만 명, 전체 취업자 5명 중 1명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급여는 정규직의 57% 수준에 불과해 사회 양극화를 부르는 가장 큰 요인이 됐습니다.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도 18개월 연속되는 무역수지 흑자도 자영업자들에게는 다른 나라 얘기입니다.



대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쌓아두고 있거나, 해외투자에 주력하다 보니 국내 소비 진작이나 일자리 창출에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업이 번 돈은 1년 전보다 27% 가까이 늘었지만, 가계는 2.5% 증가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자영업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감내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질문>



결국 우리 사회가 빈익빈부익부, 약육강식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걸텐데요.



김현경 기자! ’공생발전’의 개념을 자세히 풀어 주시죠.



<리포트>



네, 제 뒤로 보이는 곳 공생발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 바로 숲입니다.



공생발전은 탐욕 경영에서 윤리 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을 강조한 모델입니다.



자본주의 4.0이란 말이 요즘 화제인데요.



아담스미스의 고전 자본주의,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가 1.0, 2.0이라면 3.0은 신자유주의, 그리고 4.0은 기업의 이윤추구와 함께 고용과 나눔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공생발전과 일맥 상통한 개념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재벌로 불리는 우리 대기업들은 그동안 어떤 모습을 보였을 까요? 김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입시학원에서 순대,떡볶이까지.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분야까지 잠식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사업 확장으로 15대 재벌의 계열사 숫자는 4년 전보다 65% 늘었고, 총자산도 56%나 증가했습니다.



그나마 벌어들인 돈을 투자하기보다 회사 안에 쌓아두다 보니 사내 유보금은 76% 늘어난 반면 설비 투자액은 38% 증가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부장) :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분하에 재벌을 규제하는 장치를 다 풀었습니다."



투자의 증대보다는 재벌들의 주머니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 경제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쉽게 돈버는 분야에 적극 진출하다보니 대기업 이익률은 매년 높아가는 반면, 시장을 빼앗긴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권으로 180여개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동반성장협약을 맺었지만 절반 가까이가 1회성에 그쳤습니다.



<녹취> 중소기업 관계자 : "(공생은) 먼 나라 얘기죠. 피부와 와닿지 않아요. 대기업 측에서 처음엔 모양새를 좀 가지고 가다가 흐지부지되고 (중소기업은) 갈수록 자꾸 힘이 들죠."



<질문>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부자들이 곱씹어볼만한 얘기가 있습니다.



김기자 ’투자의 귀재’ 워런버핏이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이 화제인데요.



<답변>



네, 버핏은 자신같은 이른바 수퍼부자보다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의 세율이 더 높은 것은 문제라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으라고 말했습니다.



무한 경쟁을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와 많은 돈이 필요한 서구복지국가 모델이 각각 한계를 드러내면서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김민철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전국의 주민센터 컴퓨터에는 지난해부터 복지 급여 지급 현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전산망이 깔려 있습니다.



2백 90여가지 복지 서비스를 중복과 누락 없이, 꼭 필요한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인터뷰> 임근찬(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장) : "(소득재산 정보, 그 사람의 급여 서비스 정보,) 다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돼있습니다.그 욕구에 맞는 자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뭐라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올해 정부 예산 증가폭보다 더 크게 늘어난, 복지분야 예산 86조원을, 없는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자는 것이 맞춤형 복지입니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은 여전히 많습니다.



지난 5월 조사에 2만 3천여 명이 나왔고, 부양가족이 있어 혜택을 못받는 기초수급 대상도 백만명이 넘습니다.



<인터뷰> 구인회(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중상층들의 경우에도 아동의 보육이나 노인의 장기보호들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예는 아직 턱없이 모자라고 있는 상태죠."



복지예산의 규모도 OECD 평균에 비해선 여전히 턱없이 적습니다.



지속적인 복지재정 확대에도 국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습니다.



균형 재정 속에서도 맞춤형 복지 관련 예산은 늘리겠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