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기준 완화…수급자 오히려 축소

<앵커 멘트>

정부가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일정 소득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3만여 명의 수급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는 부양을 못받는 사람들까지 수급을 박탈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뇌병변 장애인 전기영 씨는 매달 40만 원이던 기초생활수급비를 못 받게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8년간 연락두절이던 부모의 재산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전기영(기초생활수급자/뇌병변 장애) : " 지금까지 엄마 아빠한테 도움 받은 거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번 부양 의무자 확인 조사 결과 급여가 박탈된 사람은 모두 3만3천여 명.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인터뷰> 권병기(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구축돼 218종의 소득 및 재산 자료가 연계돼 더 많은 부적격 수급자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씨 처럼 딱한 사정의 수급박탈자가 적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인터뷰> 남기철(동덕여대 교수) : "서류상에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로부터 받던 최소한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복지부가 스스로 창출하는 측면마저 있습니다. "

정부는 부적격 수급자를 골라낸 뒤 내년부터는 기준을 완화해 6만여 명을 추가로 수급자로 지정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내년 예산 요구서에 밝힌 전체 수급자 수는 157만 명으로 올해보다 3만여 명이 적습니다.

기존 수급자 가운데 탈락자가 대거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