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갤럭시탭 ‘판매 금지’사건 최종심

입력 2011.08.26 (06:31) 수정 2011.08.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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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 갤럭시탭 10.1의 유럽 판매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어제 독일에서 열렸습니다.



삼성 스마폰에 대한 네덜란드 법원의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진지 하루만에 열린 만큼 5시간여에 걸친 애플과 삼성간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이영섭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사건 최종심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는 독일을 제외한 EU 국가에서 삼성 본사를 통한 갤럭시 탭 10.1의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지난 9일 삼성 독일 법인은 이미 판매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지만, 애플측은 한국 삼성 본사의 유럽 판매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측 변호인단은 삼성 본사에 대한 판매금지 확대는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삼성본사는 뒤셀도르프 법원 명령의 관할권 밖이라는 겁니다.



<인터뷰>페터슈쯔(판사/뒤셀도르프법원 대변인) : "한국의 삼성 본사에까지 뒤셀도르프 법원의 관할권이 있는지는 법리적으로 의문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와함께 삼성측 변호인단은 이미 지난 6월 갤럭시탭이 독일에 선보였는데도 애플은 뒤늦게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가처분 신청 자체가 원천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디자인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이미 네덜란드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독일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다음달 9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뒤셀도르프에서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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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법원, 갤럭시탭 ‘판매 금지’사건 최종심
    • 입력 2011-08-26 06:31:04
    • 수정2011-08-26 14: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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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 갤럭시탭 10.1의 유럽 판매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어제 독일에서 열렸습니다.

삼성 스마폰에 대한 네덜란드 법원의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진지 하루만에 열린 만큼 5시간여에 걸친 애플과 삼성간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이영섭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사건 최종심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는 독일을 제외한 EU 국가에서 삼성 본사를 통한 갤럭시 탭 10.1의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지난 9일 삼성 독일 법인은 이미 판매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지만, 애플측은 한국 삼성 본사의 유럽 판매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측 변호인단은 삼성 본사에 대한 판매금지 확대는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삼성본사는 뒤셀도르프 법원 명령의 관할권 밖이라는 겁니다.

<인터뷰>페터슈쯔(판사/뒤셀도르프법원 대변인) : "한국의 삼성 본사에까지 뒤셀도르프 법원의 관할권이 있는지는 법리적으로 의문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와함께 삼성측 변호인단은 이미 지난 6월 갤럭시탭이 독일에 선보였는데도 애플은 뒤늦게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가처분 신청 자체가 원천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디자인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이미 네덜란드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독일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다음달 9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뒤셀도르프에서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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