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갈등 해결이 정부의 역할

[김영근 해설위원]

1993년 부터였습니다. 18년동안 계획하고 논의했고 진행됐습니다. 지난해초 비로소 첫삽을 떴습니다. 그 공사가 지금 다섯달째 중단돼있습니다. 기계와 장비가 서면서 매달 60억원씩 손실도 생기고있습니다. 바로 제주 해군기지가 그렇습니다

제주기지가 국가이익과 안보에 꼭 필요하다는 쪽에 논리는 그 탁월한 입지를 듭니다. 즉 제주 남동쪽 이어도의 해상주권과 또 남서쪽 대륙붕의 해양자원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합니다. 무엇보다 인도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생명선인 해상교통로를 지키는 최적지라고 말합니다. 일이 생기면 금방 달려간다는 건 데 지금처럼 내륙기지에서 가는 것보다 무려 13시간 빨리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쪽 입장은 우선 왜 하필 제주냐는 겁니다. 관광과 평화의 섬 제주에 군항건설은 안된다고 말합니다. 또 미군함이 정박하거나 미국의 미사일방어구상에 이용될 것을 경계하고있습니다. 괜히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또 제주 앞바다의 환경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걱정하고있습니다. 기지선정과정에서 주민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하지않았다는 불만도 내놓고있습니다.

사실 찬반양측의 이런 논리와 입장은 지난 십수년동안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결코 쉽지않은 기나긴 조정과 타협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해군함정과 크루즈 관광선이 함께 이용하는 이른바 민군 복합 항구로 만들기로한 겁니다. 해군이 보안유지의 부담을 무릅쓰고 제주도의 요구를 수용한 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이렇게 먼 길을 돌고 돌아서 국책사업 갈등해결의 새로운 사례가 될 뻔 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다시 지펴졌습니다. 올봄부터 전국 곳곳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찾아와서 일부 반대주민들과 함께 하고있습니다. 야당 등 정치권도 끼어들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등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라는 얘기도 나오고있습니다. 이미 사업부지 보상은 끝나고 소유권은 국가로 옮겨진 상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해결을 미룰 겁니까 ? 이미 십수년 시간과 사업비도 천오백억원이나 썼습니다. 제주해군기지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판단이 애초부터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을 그만둬야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때입니다. 해군이나 국방부에만 맡길일이 아닙니다. 정치적 이유, 정무적 고려로 시간을 끈다면 아주 비겁한 일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