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장 망명’ 불법 대출 브로커 적발

<앵커 멘트>

최근 호주 등지에 탈북자들의 망명이 크게 늘면서 한국 국적 탈북자가 위장 망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브로커가 개입해 탈북자가 불법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해주는 등 위장망명 전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탈북자는 최근 한 남자로부터 호주 등으로 망명해 새 삶을 살아보지 않겠느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터뷰> 탈북자 : " (브로커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잘되고 아이 한명 당 천오백불 이천불 혜택이 나온다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는 서방 국가에 망명이 안되지만, 신분을 감추면 위장 망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최근 구속 기소한 변모 씨는 호주 위장 망명을 희망하는 탈북자의 자금을 마련해 준 브로커로 드러났습니다.

변씨는 탈북자의 가짜 재직 증명서와 소득 증명서를 만든 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고, 할부로 고급차도 사게 한 뒤 팔아버리도록 했습니다.

변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런 식으로 5천만원 정도를 모은 탈북자들이 호주로 가 또 다른 브로커와 접촉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변씨는 이 대가로 1인당 수백만원씩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탈북자 : "호주에도 70여분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는 수백명이고요."

호주에 도착한 탈북자들이 한국 신분증을 모두 태워버리면, 신분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노렸습니다.

<인터뷰> 탈북자 : "북한에서 중국에서 곧바로 온 탈북자다...다른 나라에서는 구분할 수 없잖습니까?"

검찰은 실제로 변씨에게 대출받은 최 모씨 등 16명이 호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고, 대출 사기 혐의로 이들을 기소중지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