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앵커 멘트>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거래 증권사 선정 비리가 드러난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정부가 혁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증권사 관계자 등이 국민연금공단에 로비를 한 사실이 단 한 번만 적발돼도 거래가 제한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국민연금의 거래증권사간 비리 척결을 위해 이같은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강립(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 "국내외 최고 수준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직원을 재취업시켜주는 기관은 최장 5년간 공단과의 거래가 제한됩니다.

또 거래증권사 등의 선정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의 재량권을 없애고,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선정을 맡게 됩니다.

선정위는 선정기준과 세부평가 항목, 평가배점 일체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인터뷰> 이준행(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다보면 전문성이 침해되는 것이 문제인만큼 이를 잘 조화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이달 말까지 감사원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