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부, 위안부 문제 미해결 ‘위헌’” 결정

<앵커 멘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배상 청구권 문제 해결에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후속대책이 주목됩니다.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어김없이 집회가 열립니다.

위안부 할머니 등이 모여 일본으로부터 강제 동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섭니다.

한일협정이 6월 22일 오후 5시.

일본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책임이 소멸됐다며 외면하는 상황입니다.

집회의 목소리는 우리 정부로도 향했습니다.

<인터뷰>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 "일본 정부도 나쁘지만 20년 동안 길거리에 우리를 나가게 해 방치하는 한국정부도 너무 밉습니다."

일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위로금만 주는 미온적인 정부 대응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한일 협정으로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는지 해석상 이견이 있는데도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전상현(헌법재판소 연구관) :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입니다"

한국 정부가 즉시 일본과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관련 단체의 지지가 오늘 하루 이어졌고, 외교부 역시 헌재 결정을 감안해 앞으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