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대행체제…‘곽노현 표 정책’ 흔들

입력 2011.09.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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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으로 무상급식 확대와 인권조례안 등 그동안 곽 교육감이 추진해 온 각종 개혁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성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으로 충격 속에 긴급 실. 국장 대책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녹취>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음성변조) : "정책국장님 실장님 나오셨고,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일찍 나오셔서..."

구속된 곽 교육감은 기소 전 최장 20일 동안 옥중 결재를 할 수 있지만 주요 교육 정책들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까지로 무상급식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서울시와 예산 협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음성변조) : "지금 교육감도 저 상태고 서울시장도 안 뽑는데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가 반대하고 있는 '서울학생 인권조례안'도 다음달 말까지 서울시의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불투명해졌습니다.

곽 교육감이 이달 안에 기소되면 교과부가 임명한 부교육감에게 결재권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부교육감님 입장이 난처하시겠네요" "교과부 얘기를 무조건 무시할 수 있나?"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와 고교선택제 폐지 등 곽 교육감의 중장기 정책들도 추진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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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육감 대행체제…‘곽노현 표 정책’ 흔들
    • 입력 2011-09-10 21: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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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으로 무상급식 확대와 인권조례안 등 그동안 곽 교육감이 추진해 온 각종 개혁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성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으로 충격 속에 긴급 실. 국장 대책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녹취>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음성변조) : "정책국장님 실장님 나오셨고,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일찍 나오셔서..." 구속된 곽 교육감은 기소 전 최장 20일 동안 옥중 결재를 할 수 있지만 주요 교육 정책들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까지로 무상급식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서울시와 예산 협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음성변조) : "지금 교육감도 저 상태고 서울시장도 안 뽑는데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가 반대하고 있는 '서울학생 인권조례안'도 다음달 말까지 서울시의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불투명해졌습니다. 곽 교육감이 이달 안에 기소되면 교과부가 임명한 부교육감에게 결재권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부교육감님 입장이 난처하시겠네요" "교과부 얘기를 무조건 무시할 수 있나?"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와 고교선택제 폐지 등 곽 교육감의 중장기 정책들도 추진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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