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 예산, 장애인에 전가 논란

<앵커 멘트>

거동이 힘든 1급장애인에게 가사나 이동을 도와 주는 활동 지원 서비스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정부에 내는 본인 부담금 이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받기로 해 장애인 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홍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체장애 1급인 직장인 서기현 씨.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물 한잔도 마실 수 없는 서 씨에게 매일 6시간씩 도움을 주는 활동보조인은 마치 분신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0만 원가량을 더 내야 합니다.

<인터뷰>서기현(뇌병변장애 1급) : "많이 아껴야 될 것 같고 정말 아깝게 느껴질 것 같고 활동보조인 쓰는데 살떨릴 것 같아요."

현재 정부에 내는 매달 8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오는 11월부터 12만 원으로 오르는데다가 서울시가 최대 6만 원의 부담금을 새로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박병환(서울시 장애인복지과 팀장) : "조금이라도 (본인 부담금을) 내서 자긍심이 고취되기도 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정의도 있는 거고..."

지자체가 추가로 제공하는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받기로 한 건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에 장애인단체들은 한달 넘게 천막 농성을 벌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경석(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자부담을) 최고 18만 원까지 내게 되는데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이 서비스가 있는데 또 다시 가족한테 얽매이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 새로 부과되는 본인 부담금 예산은 연간 3억 원 정도..

그런데도 서울시는 농성 한달이 지나도록 수익자 부담원칙을 내세우며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