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통신비 ‘거품’ 대해부…“장려금 빼면 1조 절감”

<앵커 멘트>

가구당 14만 원을 넘을 정도로 가계 통신비 부담이 해마다 치솟는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바로 판매점들에게 비싼 요금제만 팔도록 강요하는 이동통신사의 횡포와, 제조사 장려금으로 인한 휴대전화의 가격거품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비싼 요금제를 강요하도록 판매점들을 압박하는 이통사들의 불법 행위를 김석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요즘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총판 대리점에서 내려보낸 과도한 목표 할당량 때문입니다.

A씨가 받은 판매 목표 문건입니다.

매달 스마트폰을 한 대 이상 못 팔면 리베이트 가운데 30만 원을 반납하고, 문서를 유출하면 리베이트 전액을 내놔야 합니다.

또 5만 5천 원 이상 요금제를 유치하지 못하면 12만 원을 차감한다고 명시해 비싼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신사의 자회사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가입자까지 매달 2명 이상 모집하라고 강요합니다.

<녹취>A씨(판매점 운영) : "이거는 장사하는 방법이 아니고 팔아도 좋고 못 팔면 더 좋다는 식으로 완전히 강도짓을 하는 거지."

이동통신사가 주는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총판 대리점들이 중소 판매점에 수많은 목표를 할당하고 그걸 못 채우면 벌금을 물리는 겁니다.

<인터뷰>이철우(국회 문방위원) : "통신사들이 소매 대리점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판매를 요구하는 것은 현대판 노예계약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가계 통신비가 올라가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판매점에 목표량을 할당해 강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앵커 멘트>

통신비를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은 판매점에 지급되는 제조사 장려금입니다.

휴대전화 출고가에 포함된 이 장려금의 비율이 해마다 늘어서 지난 2003년 11%에서 지난해에는 38%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장려금만 없애도 연간 통신비를 1조 원 넘게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과 LG 등 제조사는 휴대전화 한 대가 팔릴 때마다 25만 원 정도를 판매점에 지급합니다.

판매 인센티브 성격의, 이른바 '제조사 장려금'입니다.

<녹취>통신 판매점 관계자 : "(장려금의) 일부는 고객님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돌아가고요, 남는 게 있다면 판매점들의 마진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 장려금이 휴대전화 출고가에 포함돼, 가격이 부풀려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제조사 장려금만 없애도 가계 통신비를 매년 1조 원 넘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장려금의 일부만 소비자에게 가고 나머지는 판매점이 챙기는 상황, 하지만 장려금 자체를 없애면, 휴대전화 한 대당 최소 6만 원 정도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내 단말기 수급량이 2,200만 대였음을 감안할 때, 연간 총 1조 3천 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인터뷰>최성호(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연구책임자) : "제조사의 장려금이 국내외 가격차별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 가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려금을 폐지하고 가격을 인하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장려금을 폐지할 경우, 한 가구에 매달 만 원씩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