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구속기소…부교육감 직무 대행 체제

<앵커 멘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구속기소로 직무가 정지되면서,서울시 교육청이 부교육감 직무 대행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곽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5억 원까지 물어줘야한 형국이어서 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곽 교육감이 선의라고 주장했던 2억 원에 대해 검찰은 "상대 후보가 사퇴한 대가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녹취>공상훈(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검사): "후보자 간 뒷돈 거래에 의해 선거 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박명기 교수의 지속적인 돈 요구에 2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점, 자택 압수수색에 앞서 컴퓨터 본체를 없애고 부산에서 찾은 현금을 비행기로 공수까지 하며 돈거래를 감춘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돼, 서울시 교육청은 당분간 임승빈 부교육감이 교육감직을 대행하게 됐습니다.

또 기소 전까지 곽 교육감이 사퇴를 하지 않은 만큼, 현행 법상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원도 국가에 되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 만큼 2억 원의 대가성을 둘러싸고 양측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벌였던 공방은 법정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