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대기업, 법정 단가 절반도 안 줘

<앵커 멘트>

IT 대기업들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정해놓은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SDS나 LG CNS 같은 대기업들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정부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단가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현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소프트웨어 업계 1,2위 업체인 삼성 SDS와 LG CNS가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는 단가 기준표입니다.

기술 수준에 따라 월 340만 원에서 월 64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에 따라 정부가 정해놓은 단가는 790만 원에서 천3백만 원 입니다.

하도급 업체에게 법정 기준 단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하도급 업체 관계자: "대기업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인건비에 제경비 다 포함해서 기본 이익을 다 챙겨놓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하도급 또 재하도급을 주다보니 밑에 업체가 실제로 받는 것은... 절반도 못 받는 구조가 되고요."

삼성SDS와 LG CNS는 자신들도 정부의 프로젝트 기준 단가의 80% 수준에 입찰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IT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9.7%인 반면, 매출액 10억 이하 IT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4%입니다.

<인터뷰>이성헌(정무위 국회의원): "50억 미만의 기업들은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죽지 못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같은 임금 구조하에서는 중소 업체들이 소프트웨어에 종사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외치고 있지만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 관행 아래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반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