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교통 유발 부담금

<앵커 멘트>

대형쇼핑몰이나 백화점, 도심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큰 원인 가운데 하나죠.

이런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걸 물리게 돼 있는데요,

15년 전과 기준이 달라진 게 없어서 부담없는 부담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백화점 앞, 월요일 한낮인데도 관광버스에 택시, 승용차들이 뒤엉키면서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인터뷰>한긍전(택시기사) : "백화점 오는 사람들도 다 차 갖고 들어오지, 백화점으로 사람들 택시 타고 들어오지, 막힐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곳을 비롯해 서울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냈다는 시설물 4곳이 낸 돈은 1년에 4억 원에서 9억 원 정도.

서울시 전체를 따져도 8백6십억 원 남짓, 서울시 교통혼잡비용이 7조 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1%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기준입니다.

면적과 주차장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1제곱미터에 350원과 700원, 딱 두 단계뿐입니다.

이 기준마저도 15년 전에 만들어진 그대롭니다.

<인터뷰>이명수(국회 행정안전위원) : "현실적인 교통 여건에 맞게 이런 부담금을 부과해서 그것이 제대로 교통수요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성 없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체증과 함께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까지 낭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