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친고죄 폐지…처벌 강화

<앵커 멘트>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정부가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하고, 성폭력 가해자는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도 심각해 대책이 시급합니다.

최정근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은 또래 남학생 여러 명에게 잇달아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그 충격으로 입원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인터뷰> 피해 학생 아버지 : "지금 뭐 집사람하고 딸내미가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이처럼 초중고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성폭력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두 2백35건.

거의 이틀에 한 건꼴입니다.

초등학생의 성폭력도 33건이나 되지만, 정부의 예방 대책은 미흡합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이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의무화돼 있지만 교육 시간만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한미란(한국보건교사회 회장) : "좀 형식적으로 흘러서 전체 학생들을 다 모아 놓고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자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 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고 없이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친고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올리고, 장애인을 상대로 한 차례만 성범죄를 저질러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