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속도 낸 미국·국내는 ‘여야 대립’

입력 2011.10.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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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처리 시기와 방법을 둘러싸고 정치세력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속도를 냈을까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속사정은 또 뭘까요?

송창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엔 한미 FTA가 불공평한 협정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에도 적극적인 의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바마를 움직인 것은 9%를 넘나드는 실업률이었습니다.

결국 한미FTA를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자동차 산업 회생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속전 속결로 처리했습니다.

<녹취> 오바마(미국 대통령) : "(한미 FTA)협정은 민주당과 공화당은 물론 노사 양측으로부터도 전례없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여전히 여야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비준에 맞춰 10월에는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국내 상황 전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10월중 차분히 처리해주셨으면 한다"

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두 나라의 경제 효과 등 이익의 균형이 맞춰졌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미국이 비준한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윤상현(한나라당 의원) : "이제 실현 불가능한 재재 협상 논의 그만두고 실현 가능한 논의를 하자"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해 재협상으로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며 '10+2재재협상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신중히 처리하자고 맞섰습니다.

<녹취> 정동영(민주당 의원) : "한미FTA는 `낯선 식민지'이고, 국회가 이를 비준하는 것은 을사늑약을 추인하는 것과 같다"

여야가 오는 17일 끝장토론을 준비중인 가운데 한나라당은 통상절차법 수용 등 대책 분야는 민주당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야권 연대를 이유로 비준동의안 처리 자체를 반대하는 강경론이 힘을 얻을 경우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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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속도 낸 미국·국내는 ‘여야 대립’
    • 입력 2011-10-13 21: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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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처리 시기와 방법을 둘러싸고 정치세력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속도를 냈을까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속사정은 또 뭘까요? 송창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엔 한미 FTA가 불공평한 협정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에도 적극적인 의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바마를 움직인 것은 9%를 넘나드는 실업률이었습니다. 결국 한미FTA를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자동차 산업 회생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속전 속결로 처리했습니다. <녹취> 오바마(미국 대통령) : "(한미 FTA)협정은 민주당과 공화당은 물론 노사 양측으로부터도 전례없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여전히 여야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비준에 맞춰 10월에는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국내 상황 전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10월중 차분히 처리해주셨으면 한다" 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두 나라의 경제 효과 등 이익의 균형이 맞춰졌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미국이 비준한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윤상현(한나라당 의원) : "이제 실현 불가능한 재재 협상 논의 그만두고 실현 가능한 논의를 하자"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해 재협상으로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며 '10+2재재협상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신중히 처리하자고 맞섰습니다. <녹취> 정동영(민주당 의원) : "한미FTA는 `낯선 식민지'이고, 국회가 이를 비준하는 것은 을사늑약을 추인하는 것과 같다" 여야가 오는 17일 끝장토론을 준비중인 가운데 한나라당은 통상절차법 수용 등 대책 분야는 민주당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야권 연대를 이유로 비준동의안 처리 자체를 반대하는 강경론이 힘을 얻을 경우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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