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보험 이자율 담합…사상 최대 과징금

<앵커 멘트>

보험상품 들려고 보면 이자율이 거기서 거긴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업체들 간의 은밀하고도 조직적인 '담합'이 적발됐습니다.

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금보험에 대한 상담이 한창입니다.

고객의 관심은 보험상품의 공시이자율입니다.

<녹취>보험상담원 : "(공시이율은)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로 보시면 이해하기 쉽거든요? 공시이율이 오르면 고객님의 수익률이 오르는 거고요."

생명보험사들이 서로 짜고 보험 상품의 이자율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정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담합기간은 2001년부터 5년, 담합에 가담한 보험사는 16곳이나 됩니다.

담합은 상위업체들이 모여 이자율을 정한 뒤 나머지 업체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녹취>김순종(공정거래위원회) : "카르텔조사국장 (사업자들은)경쟁상태에서의 이율보다 낮은 수준의 이율을 결정함으로써 고객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손익을 확보하고자(담합했습니다.)"

담합은 고객의 불이익으로 이어졌습니다.

<인터뷰>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장) : "적정한 보험료와 더 많은 적립금을 돌려줘야 할 보험사가 담합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위는 16개 업체 가운데 12개 업체에 3,6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험업계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로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보험계약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