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입 학파라치 ‘전문 직업화’ 논란

<앵커 멘트>

불법학원 신고포상제도,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를 법제화하는 학원법 개정안 시행령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포상금을 노리는 직업형 학파라치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액 학원수강료를 적발하기 위해 학부모로 위장한 이른바 학파라치가 학원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녹취>00학원 관계자(음성변조) : "강료가 18만 원이고요. 고등학생은 20만 원...수업시간은 8시 20분..."

교육청이 정한 월 수강료 기준은 10~12만원 수준.

학파라치는 수강료를 불법적으로 올려 받으려던 학원을 교육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녹취>전문 학파라치(음성변조) : "상담 온 것처럼 이렇게 해서 수강료 물어보고 정해진 요금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녹취를 하는 거죠"

이런 학파라치 중 2년 동안 무려 3억 원을 번 사람도 있습니다.

<녹취>전문 학파라치(음성변조) : "연봉 1억원 정도로 보시면 되요. 평균적으로...3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다른 이름으로 받는 것까지 합치면"

학파라치 양성 전문학원까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법 개정안 시행령이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장관 지침으로 운영되던 학파라치 제도가 법제화됩니다.

불법 개인과외 신고 포상금은 많게는 5백만 원 까지 인상됩니다.

그러나 학원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문호(한국학원총연합회 정책위원장) : "(학원은)교육청에서 인가를 받고 허가를 받고 하는데 무슨 범죄조직인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학원업계는 앞으로 전문 학파라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수강료 강제 조정에 반대하는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