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이국철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앵커 멘트>

'정권 실세'중 한 명이었던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법원의 영장심사를 거쳐 오늘 결정됩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신 전 차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오늘은 검찰이 아닌 법정에 출석합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두 사람을 차례로 불러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핵심 쟁점은 신 전 차관이 억대의 법인카드를 쓴 데 대한 대가성 여부, 특히 이를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신 전 차관이 문제의 법인카드를 넘겨받은 시점이 차관 취임 직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여러 위원회에 참여해 SLS그룹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 법인카드를 받아쓴 만큼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화부의 한 국장급 인사는 SLS의 공유수면 매립 문제를 논의하는 정부 위원회에 참석해, SLS 측에 유리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신 전 차관의 해외 체류기간 카드가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출국 시점에 공항면세점에서 카드 결제가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 전 차관은 여전히 법인카드를 쓰긴 했지만 장기간 거액을 사용한 것은 아니며, 대가성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국철 회장 역시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추가 폭로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오늘 법정에서 모종의 폭탄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