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안 통과, 그리스는 지금

<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넷째 주 특파원현장보고, 카다피 사후 리비아의 오늘을 긴급 진단하고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그리스 현지 상황 취재했습니다.

일본에서 또다시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과 난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호주도 현지 취재했습니다.

국가부도의 벼랑에 몰린 그리스에서 긴축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하루하루가 고비입니다. 법안 통과를 전후해 극심한 시위가 벌어져 나라 전체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시위 과정에서 사람이 숨질 정도로 사태가 심각한데요.. 법안 통과로 다음달 구제금융은 받을 걸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부도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베를린 이영섭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질문> 이 특파원, 먼저 새로운 긴축안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극심한 진통끝에 통과됐어요?

<답변>

그렇습니다. 유럽 현시시각으로 20일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밤에 그리스 의회가 새로운 긴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게오르그 파판드레우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은 총 300석인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긴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터뷰> 그리고리스(그리스 국회부의장): “298표 가운데 154표가 찬성이고 144표가 반대 투표여서(긴축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업원들의 임금과 연금 삭감 그리고 세금인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것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부족분을 메우고 내년 목표 변경 폭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긴축조치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긴축 조치를 통해 그리스는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를 GDP 대비 6.8% 약 147억유로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그런데 긴축안 통과 과정에서 시위가 보통 격렬한 게 아니던데, 그리스 국민들의 반발이 아주 거셌죠?

<답변>

예, 긴축안 통과를 전후해 그리스 노동단체들은 48시간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는데요, 긴축안이 통과된 20일에 약 5만여명 그 전날인 19일에는 약 10만여명의 시위대가 아테네 중심부를 행진하며 정부의 긴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부의 자구노력에 따라 그리스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이 큰 만큼 시위의 양상도 매우 격렬했습니다. 특히 검은 두건 등으로 얼굴을 가린 수백명의 청년들이 과격시위를 주도해 그리스 문명의 발상지 아테네 도심 곳곳이 불길에 휩싸이고,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한쪽에선 화염병과 돌멩이가 날아다니고, 다른 한쪽에선 경찰의 최루탄을 쏘아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위대 가운데 일부는 상점을 부수고 약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시위대중에는 공무원들도 많았는데 경찰,소방관들은 물론이고, 경제를 운용하는 재무부 공무원들까지 가세해 정부청사 여러곳이 점거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흐리스토풀루(공무원): “월급을 삭감하고 배고프게 하면서 더 많이 일하게 하는 정부에 더 이상 참을수 없어요.”

또 아테네시 국회의상당 밖 신타그마 광장에서는 시위대간에 충돌이 일어나 16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아크로폴리스 등 고대 유적이 문을 닫아 관광객 발길도 끊겼습니다. 정치권의 잘못으로 나라가 부도 위기에 빠졌는데 왜 자신들이 그 부담을 떠앉냐는게 그리스 국민들의 항의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제 그리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모두 궁금해할텐데요.. 비관적 전망이 많은 것 같아요?

<답변>

네, 긴축안이 어렵게 통과됐다고 하지만 그리스 정부의 긴축안이 지금상황에선 절대 만명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운명을 더욱 암울하게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세계 주요 펀드매니저들의 4분의 3은 이미 내년 1분기 그리스가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가 160%에 이르고요, 성장동력은 약화돼 있고 세수는 부족하고 국민들의 소비여력은 줄어들면서 계속적인 조달금리 상승 등의 악순환을 헤쳐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민간채권단의 손실률을 현재 21%에서 많게는 60%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로 독일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리스에 대해 600억유로 가까운 채권을 가진 프랑스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4,400억유로인 유럽재정안정기금의 활용규모를 1조유로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그리스에는 득이 될게 없다는 평갑니다. 유럽재정안정기금의 활용규모를 늘리는 것은 이탈리아,스페인으로의 위기 확산 차단에 중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면서 다폴트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일단 내일 열리는 유럽정상회담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인데요.. 어떤 결과 예상됩니까?

<답변>

유럽연합이 정상회의를 통해 유로존 위기의 대한 포괄적인 해법 마련에 나섭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가 핵심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진전을 보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로존 정상들은 그리스 2차 지원안과 그리스 민간채권단 손실률 조정, 금융권의 자본확충, 유럽재정안정기금 활용규모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인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금융권 자본확충 문제에 대해선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재정안정기금의 활용규모를 확대하는 데 대해 프랑스가 자칫 국가신용등급 하락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로 방법론에서 독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재정위기 해결능력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번 유럽 정상회담에서 어떤식으로든 긍정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글로벌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