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질서유지권’ 발동…한미FTA 처리 무산

입력 2011.10.3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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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대립하던 여야가 외통위 전체회의가 산회되면서 물리적 충돌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쟁점으로 부상한 ISD 조항을 놓고 여야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의 국회 외통위 통과가 오늘은 일단 무산됐습니다.

남경필 위원장이 질서 유지권까지 발동하며 외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막아 개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녹취>남경필(국회 외통위원장) :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면서까지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

오늘 새벽 여야정 합의문이 도출됐을때만 해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녹취>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피해 보전 대책과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 여야가 모처럼 합의문을 작성 고마운 일."

그러나 ISD, 즉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에 대한 합의안이 문제가 됐습니다.

FTA 발효 3개월 내에 한미 양국이 ISD 유지 여부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고, 그로부터 1년 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실효성 없는 합의라고 문제삼았습니다.

<녹취>손학규(민주당 대표) : "이정부 여당이 ISD 폐기 등 핵심적 과제를 아직도 회피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ISD에 대한 재논의 약속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사실상 재협상을 운운하는 것은 FTA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강행통과냐 물리적 실력 저지냐.

여야정 타협안마저 거부되는 상황에서 여권의 협상론자들마저 이번주 처리 필요성에 동감하면서 여야의 대결양상은 최고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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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통위 ‘질서유지권’ 발동…한미FTA 처리 무산
    • 입력 2011-10-31 22: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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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대립하던 여야가 외통위 전체회의가 산회되면서 물리적 충돌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쟁점으로 부상한 ISD 조항을 놓고 여야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의 국회 외통위 통과가 오늘은 일단 무산됐습니다. 남경필 위원장이 질서 유지권까지 발동하며 외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막아 개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녹취>남경필(국회 외통위원장) :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면서까지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 오늘 새벽 여야정 합의문이 도출됐을때만 해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녹취>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피해 보전 대책과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 여야가 모처럼 합의문을 작성 고마운 일." 그러나 ISD, 즉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에 대한 합의안이 문제가 됐습니다. FTA 발효 3개월 내에 한미 양국이 ISD 유지 여부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고, 그로부터 1년 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실효성 없는 합의라고 문제삼았습니다. <녹취>손학규(민주당 대표) : "이정부 여당이 ISD 폐기 등 핵심적 과제를 아직도 회피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ISD에 대한 재논의 약속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사실상 재협상을 운운하는 것은 FTA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강행통과냐 물리적 실력 저지냐. 여야정 타협안마저 거부되는 상황에서 여권의 협상론자들마저 이번주 처리 필요성에 동감하면서 여야의 대결양상은 최고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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