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 ‘투자자 국가 소송제’가 뭐기에?

<앵커 멘트>

ISD란 투자자와 국가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미리 정한 규정입니다.

이 ISD가 지금 한미 FTA 비준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여야가 이토록 대립하는 건지 하송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투자자 국가 소송제 즉 ISD란 외국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정책으로 피해를 봤을 때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돕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미국의 영향력이 커 우리 정부가 불리할 게 뻔하고, 호주도 ISD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폐기를 촉구해 왔습니다.

<녹취>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 "입법 행정 사법 전 영역에 있어서 주권침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독소 중의 독소입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ISD는 우리나라가 맺은 85개 투자보장 협정을 포함해 전세계 2500여개의 국제협정에 규정됐을 정도로 일반화됐다고 반박합니다.

<녹취>김종훈(외교부통상교섭본부장) : "우리가 (중재 절차 협약에)가입된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4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는 한 번도 피소 당한 적도 없고 제소를 한 일도 없습니다."

ISD 조항이 노무현 정부 당시 원협상에 포함됐던 것을 두고도 논란입니다.

<녹취>남경필(외통위원장) : "그때는 잘 몰랐다고 해서 지금 반대한다는 것 자체도 변명입니다."

<녹취>김진표(민주당 원내대표) : "(현 정부는)일방적 양보만 했지 ISD 부분은 참여정부에서 싸인한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야당과 야권 시민단체 등의 비준 반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 등은 오늘 집회를 열고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