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명신대·성화대 폐쇄…“등록금 5% 인하”

<앵커 멘트>

교과부가 오늘 전남의 명신대와 성화대에 대해 최종 학교 폐쇄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인데요.

이런 가운데 대학교육협의회가 내년 등록금 인하계획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이영풍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넵!)

<질문> 오늘 최종적으로 부실대학에 대한 폐쇄결정이 내려졌지요?

<답변>

네, 학교 폐쇄결정이 확정된 곳 2군덴데요. 전남 순천에 있는 명신대. 그리고 전남 강진군에 있는 성화댑니다.

이 두 대학은 수십억 원의 교비를 횡령하고 학점을 조작하는 등 각종 비리가 적발됐는데 이를 시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교과부의 학교 폐쇄 조치에 따라서 두 대학은 내년도 신입생을 추가로 뽑을 수 없게 되구요. 수시로 합격한 수험생들도 입학이 불허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이면 위 대학은 문을 닫게 됩니다.

다만, 학교법인을 청산하는 절차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질문> 학점조작을 통해 이른바 학위장사를 했다는 건데요. 그럼 재학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답변>

재학생들은 우선적으로 인근의 유사학과를 가진 대학으로 편입됩니다.

두 대학의 재학생은 현재 3천 2백여 명인데요. 별도의 편입시험 없이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교과부 관계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가 나자 학교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인터뷰> 성화대 재학생: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폐쇄조치라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인터뷰> 임기호(명신대 사무처장): "(학교폐쇄 조치라고 하는) 극한적인 행정처분을 단행하는 것은 교과부가 너무 권리남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과부가 학점취소를 요구했던 4만 천여 명이 넘는 학생들 처리문젠데요.

일부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준 학점을 한꺼번에 취소하면 학위자격에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당 대학에선 이번 겨울방학 때 특별수업을 편성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내놨는데요. 학교가 폐쇄되는 마당에 잘 될지는 의문이네요.

<질문> 대학교육협의회가 오늘 등록금을 5% 내리겠다고 밝혔다면서요? 가능한 예깁니까?

<답변>

네, 모두 2조 2,5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내년도 등록금을 5% 정도 끌어내린다는 예긴데요.

물론 대학들이 이 돈을 다 내는 건 아니구요. 정부가 조건 없이 지원하는 정부재정이 7,500억 원 정도 됩니다.

정부는 또 자구노력에 잘 동참하는 대학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추가 정부재정 7,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대학들도 7,500억 원을 모아서 낸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그런데 오늘 대교협 발표를 보면 등록금 내리는 데 진정성이 좀 부족해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답변>

네, 말씀하신대론데요. 대교협의 거창한 발표와는 달리 등록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리겠다는 약속은 없어서 반발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진걸(감사원): "지적처럼 10%~20% 뻥튀기가 있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선 명쾌하게 설명해야.."

<인터뷰>학부모: "한 10%만 내려도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대학재정을 투명하게 좀 써주었으면 좋겠어요."

대교협은 지난 두 달 동안 아무런 방안도 내놓지 않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막대한 예산 부풀리기가 드러나자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등록금을 제대로 내릴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