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국 어선 기승…처벌 강화 시급

<앵커 멘트>

중국 어선들이 우리 바다까지 몰려와 아예 대놓고 불법 조업, 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안 걸릴 가능성이 큰데다 설사 적발된다 해도 남는 장사라고 합니다.

최송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단을 이뤄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해경의 단속을 피해 달아납니다.

나포한 12척 가운데 11척이 무허가 어선입니다.

<녹취>불법 조업 중국 어선 선장 : "한국에는 고기가 많고 중국에는 고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넘어옵니다."

최근 3년 동안 서해상에서 나포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은 541척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은 1,700여 척이지만, 수십 배가 넘는 무허가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해상에 배치된 해경 경비함은 고작 12척.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 단속에 안 걸릴 가능성이 커 대놓고 불법 조업을 하는 것입니다.

적발되면 담보금을 내야 하지만, 바로 석방되는 데다, 잡은 물고기도 가져가 팔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올 들어 적발된 중국 선원은 3천여 명이 넘지만, 구속자는 50여 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터뷰>최종집(목포 해양경찰서) : "무허가, 영해 침범 어선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에서 이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의 석방 담보금을 더 강화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의 처벌 기준 강화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