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만료 ‘도가니’…‘성폭행 후유증’ 근거 입건

<앵커 멘트>

영화 도가니가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경찰이 당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은 사람을 새로 밝혀내는가 하면 비슷한 사건의 가해자가 이전보더 더 엄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화에도 등장하는 광주인화학교 교직원 A씨는 2006년 수사 당시 중3 장애인 여학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시엔 처벌을 면했습니다.

재수사 착수 40여일만에 경찰은 이 교직원 A씨와 교사 B씨의 추가 혐의를 밝혀내고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피해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를 앓고 있는 만큼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정경채(광주경찰청 강력계장) : "성폭행과 관련한 심각한 행위로 정신과적 약물 치료 및 상담증거가 필요하다는 진단 증거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학생들을 상습폭행한 퇴직교사와 횡령 비리를 저지른 임원 등 14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문제의 인화학교 법인은 결국 오늘 법인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로써 영화 도가니 파문은 일단락되면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당국과 사법부의 대응방식에는 큰 변화를 이끌어내고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고등법원은 오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30대 성폭행 미수범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습니다.

지적장애인과 아동의 경우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비록 진술의 일관성이 일부 떨어진다해도 범죄 혐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셉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