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치단체 ‘의원 챙겨주기 예산’ 적발

입력 2011.11.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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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자치단체들이 지자체 의원 챙겨주기용 예산을 편성해 많게는 1년에 수억원씩 지급하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예산 규정에도 없는 말 그대로 퍼주기식 예산이었습니다.

보도에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라북도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도의원 47명에게 매년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씩 모두 79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배분해왔습니다.

감사원은 도의원들이 주민편익증진사업비를 지역구 사업이나 개인적인 일등에 임의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협회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1억원 이상을 쓴 도의원도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도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도의원 59명에게 1인당 매년 10억원씩 도의원 전용 예산 천 백억여원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8월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07년부터 지역현안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도의원들에게 480억원을 배정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제주도 지역현안사업비는 수시로 증액되거나 추가 편성됐으며, 대부분 도의원들의 지역구 선심성 사업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전국 49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감사한 결과, 10개 자치단체에서 이같은 의원 챙겨주기 예산 편성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예산 편성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자치단체들이 구체적인 기준이나 사업타당성 검토도 없이 나눠주기식으로 예산을 배분한 만큼, 각 지자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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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자치단체 ‘의원 챙겨주기 예산’ 적발
    • 입력 2011-11-24 13:02:46
    뉴스 12
<앵커 멘트> 일부 자치단체들이 지자체 의원 챙겨주기용 예산을 편성해 많게는 1년에 수억원씩 지급하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예산 규정에도 없는 말 그대로 퍼주기식 예산이었습니다. 보도에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라북도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도의원 47명에게 매년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씩 모두 79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배분해왔습니다. 감사원은 도의원들이 주민편익증진사업비를 지역구 사업이나 개인적인 일등에 임의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협회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1억원 이상을 쓴 도의원도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도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도의원 59명에게 1인당 매년 10억원씩 도의원 전용 예산 천 백억여원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8월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07년부터 지역현안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도의원들에게 480억원을 배정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제주도 지역현안사업비는 수시로 증액되거나 추가 편성됐으며, 대부분 도의원들의 지역구 선심성 사업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전국 49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감사한 결과, 10개 자치단체에서 이같은 의원 챙겨주기 예산 편성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예산 편성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자치단체들이 구체적인 기준이나 사업타당성 검토도 없이 나눠주기식으로 예산을 배분한 만큼, 각 지자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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