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수 예산 엉뚱한 곳에 쓰여

입력 2001.09.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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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보동종이 있는 천년 고찰입니다.
이 동종을 관리하는 데 2억 1000여 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예산은 스님들의 수행공간인 선원 신축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황평우(문화재 행정 감시요원): 사찰을 짓는 행위는 사찰의 어떤 중창불사고 사찰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짓는 것이지 문화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 사찰은 화장실을 개축하는 데 문화재예산 7000여 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보석탑을 보존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화재 보존과 보수를 위해 한 해 지원되는 예산은 2000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전시관을 짓고 화장실을 개축하거나 요사채를 건립하는 등 목적과 달리 쓰이는 사례가 지난해만 60여 건에 220억원에 이릅니다.
지원 예산의 10%를 넘는 액수입니다.
⊙이미경(민주당 의원): 문화재의 관리, 보호, 수리, 기록의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축, 개축, 복원사업은 보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태섭(문화재청장): 문화재의 개념이 상당히 점의 단위, 단위문화재의 개념에서 주변 일대를 포함하는 면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자: 문제는 이처럼 예산이 엉뚱하게 쓰이는 동안 긴급보수가 필요한 문화재가 외면받는 데 있습니다.
올해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를 보존하고자 신청한 지원금 가운데 단 10% 정도만이 반영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보호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기 전에 주어진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를 되돌아볼 때입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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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 보수 예산 엉뚱한 곳에 쓰여
    • 입력 2001-09-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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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보동종이 있는 천년 고찰입니다. 이 동종을 관리하는 데 2억 1000여 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예산은 스님들의 수행공간인 선원 신축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황평우(문화재 행정 감시요원): 사찰을 짓는 행위는 사찰의 어떤 중창불사고 사찰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짓는 것이지 문화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 사찰은 화장실을 개축하는 데 문화재예산 7000여 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보석탑을 보존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화재 보존과 보수를 위해 한 해 지원되는 예산은 2000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전시관을 짓고 화장실을 개축하거나 요사채를 건립하는 등 목적과 달리 쓰이는 사례가 지난해만 60여 건에 220억원에 이릅니다. 지원 예산의 10%를 넘는 액수입니다. ⊙이미경(민주당 의원): 문화재의 관리, 보호, 수리, 기록의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축, 개축, 복원사업은 보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태섭(문화재청장): 문화재의 개념이 상당히 점의 단위, 단위문화재의 개념에서 주변 일대를 포함하는 면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자: 문제는 이처럼 예산이 엉뚱하게 쓰이는 동안 긴급보수가 필요한 문화재가 외면받는 데 있습니다. 올해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를 보존하고자 신청한 지원금 가운데 단 10% 정도만이 반영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보호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기 전에 주어진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를 되돌아볼 때입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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