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기승…대처 요령은?

<앵커 멘트>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땅을 사서 개발될 땅이라고 속이고 되파는 방식으로 거액의 차액을 남기는 걸 두고 이른바 기획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부가 대처요령을 내놨습니다.

정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 통영시에 사는 49살 김 모씨가 지난 5월에 구입한 땅입니다.

376제곱미터에 1억 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시세의 10배가 넘는 금액, 개발 계획이 있다는 기획부동산업체의 말에 속았습니다.

<녹취>김00(기획부동산 피해자) : "개발한다는데 땅을 사놓으면 3배,6배,9배 붙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접근성을 과장하는 경우도 다반삽니다.

전철역에서 5분 거리라고 광고하는 한 전원주택용 부지를 가봤습니다.

차량도 막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철역에서 이곳 전원주택 예정지까지 10여분이 걸렸습니다.

분양 업체측의 광고보다 두 배가 넘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처요령을 제시했습니다.

개발계획이 맞는 지는 지자체에 문의해 확인하고, 반드시 현장 답사를 권고했습니다.

아예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속여 파는 경우도 많은데 토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문성요(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 : "기획부동산은 대부분 분양 후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법인을 바꾸기 때문에 피해발생시 구제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토지매입 권유는 특히 경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