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복권 이상 열풍…판매 제한하나?

입력 2011.12.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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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복권 한 장 사놓고 일주일을 마음 설레하던 기억들 갖고 계시죠?

취업난에 살림살이까지 빠듯해서일까요? 올해 복권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복권 잘 맞기로 소문 났다는 서울의 한 편의점.

손님이 뜸하다는 월요일인데도 사람들로 연신 북적입니다.

<인터뷰> 강동석 (서울 공릉동) : "목돈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목돈 만들 목적도 없잖아 있고..."

<인터뷰> 김창수(경기도 성남시) : "꼭 맞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희망을 가져야죠"

특히 올해 출시된 연금복권이 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인기를 끌면서 복권 돌풍을 이끌었습니다.

<인터뷰> 김현길 (복권 판매업) : "올해가 조금 늘었죠. 늘어난 이유는 연금복권이 출시돼서 그 부분이 조금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올들어 11월까지 우리나라 복권의 총 매출액은 2조7천9백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로또복권으로 인해 지난 2003년 4조원이 넘었다가 차차 줄어든 복권 판매가 다시 늘면서 올해 말이 되면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업난에 빠듯한 살림살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복권 대박이라는 요행을 바라게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김문조(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의 여건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복권에 대한 의존도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번 이상 복권을 구입한 사람은 전국민의 58%, 이 중 18%는 매주 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복권 구입 열풍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앵커 멘트>

우리나라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된 복권은 1969년에 시작된 주택복권이 처음입니다.

이후 로또 같은 온라인 복권에다 전자 복권, 연금 복권까지 가세하면서 현재는 모두 12종의 복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복권 판매, 감독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문제는 없는지 김준호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지난달 22일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복권위원회에 권고문을 보냈습니다.

3분기까지 복권 판매액이 총량관리 한도보다 425억 원 초과했다며 매출 총량을 준수하라는 내용입니다.

<인터뷰>김욱환(사감위 기획총괄팀장) : "사행산업의 건전화와 중독 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총량을 설정해서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총량 준수를 위한 한도설정이나 판매시간 제한 등이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 반발도 문제지만 만 8천여 복권판매점의 영업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인터뷰>박천일(복권위원/숙대 교수) : "국민이 사고 싶어서 원해서 사는 복권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복권 판매액의 51%는 당첨금으로 지급되고 경비를 제한 나머지 41%가 복권기금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등 각종 사업에 사용됩니다.

복권을 포함해 경마와 카지노 등 6대 사행산업의 매출액은 지난해 17조 3천여억 원, 정부는 여기서 7조 3천억 원을 확보해 각종 사업기금으로 활용합니다.

문제는 도박 중독과 가정 해체 등 사행산업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예산으로 해결해야 될 사업을 부작용이 큰 사행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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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진단] 복권 이상 열풍…판매 제한하나?
    • 입력 2011-12-05 2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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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복권 한 장 사놓고 일주일을 마음 설레하던 기억들 갖고 계시죠? 취업난에 살림살이까지 빠듯해서일까요? 올해 복권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복권 잘 맞기로 소문 났다는 서울의 한 편의점. 손님이 뜸하다는 월요일인데도 사람들로 연신 북적입니다. <인터뷰> 강동석 (서울 공릉동) : "목돈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목돈 만들 목적도 없잖아 있고..." <인터뷰> 김창수(경기도 성남시) : "꼭 맞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희망을 가져야죠" 특히 올해 출시된 연금복권이 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인기를 끌면서 복권 돌풍을 이끌었습니다. <인터뷰> 김현길 (복권 판매업) : "올해가 조금 늘었죠. 늘어난 이유는 연금복권이 출시돼서 그 부분이 조금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올들어 11월까지 우리나라 복권의 총 매출액은 2조7천9백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로또복권으로 인해 지난 2003년 4조원이 넘었다가 차차 줄어든 복권 판매가 다시 늘면서 올해 말이 되면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업난에 빠듯한 살림살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복권 대박이라는 요행을 바라게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김문조(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의 여건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복권에 대한 의존도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번 이상 복권을 구입한 사람은 전국민의 58%, 이 중 18%는 매주 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복권 구입 열풍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앵커 멘트> 우리나라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된 복권은 1969년에 시작된 주택복권이 처음입니다. 이후 로또 같은 온라인 복권에다 전자 복권, 연금 복권까지 가세하면서 현재는 모두 12종의 복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복권 판매, 감독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문제는 없는지 김준호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지난달 22일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복권위원회에 권고문을 보냈습니다. 3분기까지 복권 판매액이 총량관리 한도보다 425억 원 초과했다며 매출 총량을 준수하라는 내용입니다. <인터뷰>김욱환(사감위 기획총괄팀장) : "사행산업의 건전화와 중독 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총량을 설정해서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총량 준수를 위한 한도설정이나 판매시간 제한 등이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 반발도 문제지만 만 8천여 복권판매점의 영업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인터뷰>박천일(복권위원/숙대 교수) : "국민이 사고 싶어서 원해서 사는 복권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복권 판매액의 51%는 당첨금으로 지급되고 경비를 제한 나머지 41%가 복권기금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등 각종 사업에 사용됩니다. 복권을 포함해 경마와 카지노 등 6대 사행산업의 매출액은 지난해 17조 3천여억 원, 정부는 여기서 7조 3천억 원을 확보해 각종 사업기금으로 활용합니다. 문제는 도박 중독과 가정 해체 등 사행산업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예산으로 해결해야 될 사업을 부작용이 큰 사행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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