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무임승차 혜택’ 대상 축소 논란

<앵커 멘트>

오늘 서울 종로 3가 지하철 역의 모습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하루 만명이 넘는 노인들이 이 역으로 몰리는데요,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요즘에는 전철이 뚫린 강원도나 충청도로 여행을 떠나는 노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새로운 풍속도를 조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춘천으로 향하는 경춘선 전철.

평일 오전 승객은 노년층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무임승차가 가능한 65세 이상의 시민들은 소일 삼아 시외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인터뷰> 이평남 (68/서울 월곡동) : "전철도 한 번 이용할 겸해서 친구들 여럿이 한 번 강촌을.."

춘천 방문객의 40%는 65세 이상 노년층입니다.

어르신 모시기 위해 역에서 식당, 관광지까지 태워주는 원스톱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하루 3천여 명이 다녀가는 충남의 온양온천역 앞은 아예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온천에서도 경로 할인으로 노인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인터뷰> 백영신(70/서울 목동) : "동네에서도 (목욕)하게 되면 5천 원씩 주고 들어가는데, 여기는 (경로우대) 해주니까 그래서 오는데.."

이렇게 노인들의 발길은 지하철을 따라 먼 시외로 까지 쉽게 이어지지만 적자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동윤(68/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 "노령연금 주잖아요. 교통비 주고. 그런데 왜 자꾸 지하철도 공짜로 타고 다니냐 이거야. 당연히 받아야 되는거 아니야. 전철 지금 적자운영하고 있거든."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공사의 무임 승객 비율은 19%.

이 가운데 9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앵커 멘트>

전국의 지하철이 노인 무임 승차로 지불하는 비용이 지난 5년간 1조 3천억 원이 넘는데요, 문제는 오는 2020년에 노인 인구가 15%를 넘어서면서 무임 승차 비율이 더 늘어나 재정 악화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질수 밖에 없는데요.

해결책은 없는지 김학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 지하철의 적자 규모는 4,800억.

노인 무임 승차분 3,000억원을 받았을 경우 적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추가 운행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노령인구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무임 승차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이심(대한노인회장) : "(지하철)칸을 늘린것도 아니고 증차를 한것도 아니고.(무임 승차로) 1년에 8만원 정도 의료 수가를 절약하는 효과가 옵니다."

지자체들은 노인 복지의 재정 부담을 국가가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녹취>이병한(서울시 교통정책과장 ) : "노인복지법 등 국가 제정 법률에 의한 복지정책 사안인만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지하철 공사가 적자의 원인을 노인 무임승차탓으로 돌리기전에 구조 조정과 수익 사업 등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더불어 27년전에 도입된 이 제도는 고령화 속도 등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수혜폭 조정을 권고합니다.

<녹취>김광식(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 적용하거나 65세를 70세로 늦추는 방안 등을 통해 무임 손실금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노인 복지정책으로 지하철 이용 노인은 고령 위주로 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