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엄정하게 비리 수사해야

[정찬호 해설위원]



정권 실세와 측근 비리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 의혹에는 SLS 그룹 로비 의혹 사건과 저축은행 로비 의혹 사건이 있습니다. SLS 그룹 이국철 회장의 폭로로 시작된 수사로 신재민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구속된 데 이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권력 핵심에 있었던 인사들입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씨도 구속됐습니다. 박 보좌관도 SLS그룹 구명 로비와 관련됐습니다.



박 보좌관은 이국철 회장과 이 회장의 로비 창구인 문모 씨로부터 각각 수억 원을 받은 데 이어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억 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은 구명 로비가 어느 선까지 이뤄졌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박 보좌관을 최종 로비 대상자로 생각하고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듯 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을 내는 사람은 접수대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혼주와 신랑 신부를 보고 낸다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상득의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보좌관을 잘못 관리한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내년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어제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관련된 일본 접대 의혹도 조사 대상가운데 하납니다. 박 전 차관은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이른바 왕비서관 또는 왕차관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권력형 비리 수사는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권의 임기말만되면 거의 예외없이 권력형 비리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권력 핵심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나도는 것은 국가 전체로 볼 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의혹을 밝혀야 하는 것은 검찰의 몫입니다. 적당히 덮으려 하다가는 의혹은 더욱 부풀려지게 마련입니다. 남은 임기에 국정 운영에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정권 실세와 측근 등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는 엄정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있는 그대로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