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싹쓸이로 어장 황폐화…단속은 태부족

입력 2011.12.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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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어선이 우리 황금어장에 몰려와 싹쓸이 불법조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해경이 변변한 무기도 없고 함정, 인력도 모두 부족하다 보니 중국 어선들은 무서울 게 없다는 듯 자기네 안방처럼 휘젓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중국 어선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불법 조업을 합니다.

배마다 우리 해역에서 잡아 올린 조기와 갈치가 가득합니다.

이처럼 저인망을 동원한 중국 어선의 마구잡이식 조업에 우리 어장은 나날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판규 (어민) : "자꾸 오다 보면 우리 연안까지 들어올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이를 막을 만한 단속 함정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수역을 넘나드는 중국 어선이 수천 척에 이르지만, 단속에 주로 이용되는 해경의 천 톤 이상 대형 함정은 고작 30척.

이웃 일본에 비해 함정은 60%, 헬기는 3분의 1, 비행기는 겨우 7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함정 한 척에 배치된 단속 경찰관이 최대 16명에 불과해 수십 명씩 떼를 지어 덤벼드는 중국 선원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수철 (해경특공대) : "열 척 이런 게 아니라, 많이 들어올 땐 100척 이상씩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어선을 다 퇴거하고 단속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해양 레저 인구 증가로 구조와 순찰 업무까지 늘면서 해양 경찰관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전규억(해경 정장) : "2박3일 출동 경비를 하고 들어와서 하루 정도 쉬고, 다시 출동을 해야 하니까 피로가 많이 쌓인 상태입니다."

오는 2015년에 '전의경 대체 복무'마저 폐지돼 해경 인력이 천3백 명 이상 줄어들면, 불법 어선 단속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뒤늦게 해경의 장비 개선을 위한 예산을 애초 계획보다 30배나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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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 싹쓸이로 어장 황폐화…단속은 태부족
    • 입력 2011-12-16 2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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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어선이 우리 황금어장에 몰려와 싹쓸이 불법조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해경이 변변한 무기도 없고 함정, 인력도 모두 부족하다 보니 중국 어선들은 무서울 게 없다는 듯 자기네 안방처럼 휘젓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중국 어선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불법 조업을 합니다. 배마다 우리 해역에서 잡아 올린 조기와 갈치가 가득합니다. 이처럼 저인망을 동원한 중국 어선의 마구잡이식 조업에 우리 어장은 나날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판규 (어민) : "자꾸 오다 보면 우리 연안까지 들어올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이를 막을 만한 단속 함정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수역을 넘나드는 중국 어선이 수천 척에 이르지만, 단속에 주로 이용되는 해경의 천 톤 이상 대형 함정은 고작 30척. 이웃 일본에 비해 함정은 60%, 헬기는 3분의 1, 비행기는 겨우 7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함정 한 척에 배치된 단속 경찰관이 최대 16명에 불과해 수십 명씩 떼를 지어 덤벼드는 중국 선원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수철 (해경특공대) : "열 척 이런 게 아니라, 많이 들어올 땐 100척 이상씩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어선을 다 퇴거하고 단속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해양 레저 인구 증가로 구조와 순찰 업무까지 늘면서 해양 경찰관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전규억(해경 정장) : "2박3일 출동 경비를 하고 들어와서 하루 정도 쉬고, 다시 출동을 해야 하니까 피로가 많이 쌓인 상태입니다." 오는 2015년에 '전의경 대체 복무'마저 폐지돼 해경 인력이 천3백 명 이상 줄어들면, 불법 어선 단속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뒤늦게 해경의 장비 개선을 위한 예산을 애초 계획보다 30배나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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