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조업을 막아라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이 해경 헬기에 포착됐습니다.



재빨리 그물을 걷어 올린 중국 어선 10여척이 서로 밧줄을 묶은 뒤 선단을 이뤄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헬기는 저공 비행으로 어선들의 진로를 막습니다.



중국 선원들은 배에 오른 해경 특공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히 저항하지만 이내 제압 당합니다.



<녹취> 단속해경 : "잘 감시하기 바랍니다"



밤이 되면 이들 불법 어선들이 더욱 활개칩니다.



멸치를 잡던 중국 어선들은 조업 허가를 받은 어선임을 가장하기 위해 태극기까지 버젓이 달았습니다.



<인터뷰>중국 어선 선장 : "중국 해역에도 고기가 있긴 하지만 한국 해역이 고기가 더 많고 질이 좋아서 왔습니다."



올들어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은 470여척. 지난해 같은 기간 330척보다 40% 이상 늘었습니다.



한국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의 행태가 점점 더 흉포화, 조직화 돼고 있습니다.



이들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이 그들의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등 갈수록 난폭해 지고 있습니다.



취재파일 4321은 이들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의 본거지를 찾아 그들의 실체를 알아보고 이를 막을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짚어 봤습니다.



중국 산둥성 최동단에 있는 최대 어항인 스다오 항.



항구에는 출항 준비중인 쌍끌이 어선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한국 해역.



<인터뷰>중국 선원 : "고기가 별로 없어서 출항하려는 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까지 가서 고기를 잡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이내 타지인에 대한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드러 냈습니다.



<녹취>중국 선원: "당신들 취재하러 온거지? 당신 친구들 친적이든 조심해"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들어온 배를 여기 저기서 볼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측 수역에서 잡아온 고기들.



<녹취>중국 선원 : "(조기들은 한국에서 잡아 온건가요?) 맞아요. (근해에는 고기가 없나요?) 지금 가까운 바다에는 고기가 없어요."



선원들은 선박들 대부분이 한국 영해에서 정식으로 조업 허가를 받았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녹취>중국 선원 : "허가증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조업할수 있죠.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현지인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인터뷰>현지 조선족 : "허가증 없는 배도 가고 그래요. 허가증 있는 배는 몇 척 안돼요. 당연히 허가증 있다고 하지 없다고 하겠어요? 허허"



이들이 말하는 무허가 어선은 한국 수역에서 조업 할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들입니다.



정식으로 조업 허가를 받은 선박엔 태극기가 달려있지만 대부분의 어선이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만 달고 있거나 국기를 달지 않고 한국측 수역을 넘어가 불법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구엔 국경넘어 조업할수 없다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녹취>현지 주민 : "저 조선(한국) 바다,제주도까지 갔다와요. 이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에게 벌금 따윈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조업하면 벌금의 몇배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불법 조업을 하다 목포 해경에 붙잡힌 뒤 4천만원의 담보금을 내고 풀려난 선장 가족은 돈이 된다면 한국 수역이건,중국 수역이건 아무 문제될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선장 가족 : "누가 나가서 돈을 벌고 싶지 않겠어요. 돈을 벌수 있으면 벌어야죠. 벌금을 내게 되면 재수가 없는 거고 그런거죠. 배를 놀리는 것 보단 나으니까요."



이들이 포획하는 어종은 대부분 서해에서 잡은 것들입니다.



고기를 실은 배가 항구로 들어오자 도매상들이 몰려들어 흥정을 합니다.



<녹취>도매상: "합해서 9만위안(1600여만원) 이라고요?"



<녹취>선장: "네"



새벽 어시장 좌판을 벌여놓고 팔고 있는 고기 역시 서해에서 잡은 것들입니다.



<녹취>상인 : "가장 많은 것이 조기죠. 조기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녹취>어민 : "((중국)근해에는 고기가 없어서 한국 해역에까지 가서 고기를 잡으시는군요?) 사실대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항구 여기저기선 출항전 그물 손질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었는데 그물코는 치어까지 싹쓸이 할수 있을 정도로 촘촘했습니다.



<인터뷰>현지 주민 : "이만한 치어까지 잡는데 남는게 있겠어요? 한국 처럼 작은건 못 잡게 해야하는데.."



이들 어선들은 매년 열리는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한국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배의 수와 어획량,어종등을 할당 받는데 올해 1700여척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매년, 한국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만척이 넘는 것으로 우리 해경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한중어업협정 발효 이후 지난해까지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3천 7백여척.



나포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는 이들과 맞서다 지금까지 해경 35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인터뷰>김병로(해경 경비과장) : "무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정리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오늘 사건을 계기로 진압 초기부터 무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서해상에 떠있는 중국 어선은 최대 2000여척.



그러나 해경 함정은 290여척에 불과하고 실제로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1000톤 이상의 대형 함정은 29척에 불과합니다.



10여척 이상씩 떼지어 다니는 중국 어선들의 속성상 대형 경비함 1척으론 역부족입니다.



게다가, 목숨을 걸고 출동하는 해경 대원들에게 지급 되는 위험 수당은 겨우 4-5만원 수준입니다.



<인터뷰>고봉군(제주해경경비구난계장) : "중국 어선들이 무리를 일치해서 공격성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검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뒤늦게 정부와 정치권은 해경 함정의 인력을 늘리고 장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단속한 불법 중국 어선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중국 정부에 자국 불법 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해경은 중국 어선 접근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모강인(청장) : "접근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용화기, 개인화기 등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정면 대응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해경이 붙잡아 구속한 중국 선원이 올해만 58명.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담보금을 내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떠할까? 필리핀과 베트남,일본등은 자국 영해를 침범하는 불법 조업에 군함을 동원해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경찰이 아닌 해상보안청이 해양 경비를 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력한 단속으로 자국 영해를 침범한 불법 조업 선박들과의 충돌도 빈번합니다.



<녹취> "멈춰 멈춰. 10시 56분 (중국 어선이) 옆면을 충돌했다."



미국도 유사시 전쟁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코스트 가드, 해양 경비대가 총기를 휴대한 체 자국 영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 적발시 물리는 벌금액도 우리나라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불법 조업에 매기는 벌금액이 최고 300억원을 웃돌며 인도네시아, 미국 역시 불법 조업으로 얻는 수익과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벌금 폭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외국 어선들은 이들 나라의 영해를 함부로 넘볼수 없습니다.



<녹취>이은방(한국해양대교수) : "해경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국내 여론이 심상찮자 중국 정부도 당초 입장을 바꿔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인터뷰>중국 외교부 대변인 : "이는 불행한 사건,이번 사건으로 한국 해경이 숨진 것에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중국 불법 어선들의 횡포에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 앉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는가 하면 급기야 분노한 시민이 차를 몰고 주한 중국 대사관으로 돌진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인터뷰>김대영(박사/한국해양 수산개발원) : "불법 어업에 관해서는 강력한 대책 이라던지,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삼진 아웃제 도입이라던지,공소체제 강화라던지, 그러한 것들이 아울러 뒤따라야 되겠죠."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 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기잡이 하러 왔다가 남의 안방에 까지 들어와 내 남편, 내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그들의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큼만은 그냥 넘어갈수 없는 이유며 또한 빼앗긴 해양 자주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