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혁·개방시 통일 비용 크게 줄어”

입력 2011.12.28 (13:04) 수정 2011.12.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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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북한이 앞으로 개혁, 개방된다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통일비용이 크게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경제연구원은 북한의 권력승계 경쟁이 심화돼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경우, 내년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1% 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내년 3.5% 성장을 예상한다면 2.5%에 머물 것이란 전망입니다.

북한이 권력승계 과정에서 붕괴한다면 통일 비용은 2020년까지 2백17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우리 국민 1인당 5백35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통일비용은 현재 남한 경제의 20분의 1 수준인 북한 경제를 남한의 10분의 1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전환한 뒤 통일된다면 통일 비용은 절반 이하인 96조 원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터뷰>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개혁개방으로 갈 경우 우리와의 경제력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야할 규모가 줄어들고요."

통일에 대비해 비용뿐 아니라 지원방식과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조봉현(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통일 비용이) 결국은 전국민이 부담하는 일종의 준조세 성격이 강해서, 사전에 (사회적 합의를) 준비하는 것이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북한의 권력이행이 순조로운 경우라도 초단기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식, 환율과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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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개혁·개방시 통일 비용 크게 줄어”
    • 입력 2011-12-28 13:04:29
    • 수정2011-12-28 16: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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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북한이 앞으로 개혁, 개방된다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통일비용이 크게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경제연구원은 북한의 권력승계 경쟁이 심화돼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경우, 내년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1% 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내년 3.5% 성장을 예상한다면 2.5%에 머물 것이란 전망입니다. 북한이 권력승계 과정에서 붕괴한다면 통일 비용은 2020년까지 2백17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우리 국민 1인당 5백35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통일비용은 현재 남한 경제의 20분의 1 수준인 북한 경제를 남한의 10분의 1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전환한 뒤 통일된다면 통일 비용은 절반 이하인 96조 원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터뷰>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개혁개방으로 갈 경우 우리와의 경제력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야할 규모가 줄어들고요." 통일에 대비해 비용뿐 아니라 지원방식과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조봉현(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통일 비용이) 결국은 전국민이 부담하는 일종의 준조세 성격이 강해서, 사전에 (사회적 합의를) 준비하는 것이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북한의 권력이행이 순조로운 경우라도 초단기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식, 환율과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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