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사건은 치정극…비리 없었다”

입력 2011.12.29 (06:24) 수정 2011.12.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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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벤츠 女 검사' 사건 특임검사팀이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현직 부장판사의 금품 향응 수수는 확인했지만, 처벌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사건 당사자 3명의 치정극일 뿐 대형 법조 비리도 없었다는 것이 수사 결론입니다.

노준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부산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사건 핵심인물인 최모 변호사로부터 170만 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제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 징계 통보한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거액의 현금을 받은 게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특임검사팀이 새롭게 발굴한 의혹 수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최 변호사와 이모 前 검사, 진정인 이모 씨 등 사건 당사자 3명만 구속 기소됐을 뿐, 로비 연루 의혹을 받던 검사장급 인사 등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인사 청탁을 실제 했거나, 시도했지만 묵살됐다는 이유입니다.

내연 관계와 폭로, 거짓으로 얽히고설킨 치정극이 법조계 비리 의혹으로 확대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창재(특임 검사):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아 로비청탁 부분 의혹도 모두 사실무근으로..."

특임검사팀은 28일 동안 압수 수색 50여 곳, 소환 조사 70여 명, 그리고 270여 개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기대치를 밑돈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상 2번째로 가동된 특임검사 수사 역시, 다시 한 번 변죽만 울리고 여론무마용 면피성 수사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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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 여검사’ 사건은 치정극…비리 없었다”
    • 입력 2011-12-29 06:24:36
    • 수정2011-12-29 18: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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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벤츠 女 검사' 사건 특임검사팀이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현직 부장판사의 금품 향응 수수는 확인했지만, 처벌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사건 당사자 3명의 치정극일 뿐 대형 법조 비리도 없었다는 것이 수사 결론입니다. 노준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부산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사건 핵심인물인 최모 변호사로부터 170만 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제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 징계 통보한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거액의 현금을 받은 게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특임검사팀이 새롭게 발굴한 의혹 수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최 변호사와 이모 前 검사, 진정인 이모 씨 등 사건 당사자 3명만 구속 기소됐을 뿐, 로비 연루 의혹을 받던 검사장급 인사 등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인사 청탁을 실제 했거나, 시도했지만 묵살됐다는 이유입니다. 내연 관계와 폭로, 거짓으로 얽히고설킨 치정극이 법조계 비리 의혹으로 확대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창재(특임 검사):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아 로비청탁 부분 의혹도 모두 사실무근으로..." 특임검사팀은 28일 동안 압수 수색 50여 곳, 소환 조사 70여 명, 그리고 270여 개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기대치를 밑돈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상 2번째로 가동된 특임검사 수사 역시, 다시 한 번 변죽만 울리고 여론무마용 면피성 수사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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