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단, 제맘대로 깎아주고 챙기고…

입력 2011.12.2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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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업체의 고용·산재 보험료를 깎아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근로복지공단 간부와 직원 11명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공단 비리 때마다 되풀이되듯 이번에도 내부 감사는 있으나마나였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산재 보험료 비리에 연루돼 검찰에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직원은 모두 11명.

이 가운데 지사장급 57살 권 모씨가 1억 원을, 다른 직원 5명은 각각 천800만 원에서 최고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 대가는 다름 아닌 기업체의 업종을 부당하게 바꿔주면서 고용·산재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정산 대상에서 빼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청탁을 통해 58개 기업체가 덜 낸 보험료는 100억 원 대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습니다.

<인터뷰>구본진(울산지검 차장검사): "기업주와 브로커, 공단 직원들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져..."

기업체와 공단 직원을 이어준 것은 다름 아닌 공단 차장 출신의 브로커 박 모씨.

박 씨는 업체의 청탁을 받고 27곳에서 21억 원을 받아 일부를 공단 직원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근로복지공단 관계자: "박 씨가 사업장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수수료를 챙겨서 고생한다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돈을 건넸지 않느냐)"

간부, 직원 가리지 않고, 금품 수수가 수년 동안 이뤄졌지만, 내부 감사에서는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사장급을 포함한 공단 직원 6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브로커 박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내부 자료를 빼낸 혐의로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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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공단, 제맘대로 깎아주고 챙기고…
    • 입력 2011-12-29 07:10:5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기업체의 고용·산재 보험료를 깎아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근로복지공단 간부와 직원 11명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공단 비리 때마다 되풀이되듯 이번에도 내부 감사는 있으나마나였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산재 보험료 비리에 연루돼 검찰에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직원은 모두 11명. 이 가운데 지사장급 57살 권 모씨가 1억 원을, 다른 직원 5명은 각각 천800만 원에서 최고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 대가는 다름 아닌 기업체의 업종을 부당하게 바꿔주면서 고용·산재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정산 대상에서 빼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청탁을 통해 58개 기업체가 덜 낸 보험료는 100억 원 대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습니다. <인터뷰>구본진(울산지검 차장검사): "기업주와 브로커, 공단 직원들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져..." 기업체와 공단 직원을 이어준 것은 다름 아닌 공단 차장 출신의 브로커 박 모씨. 박 씨는 업체의 청탁을 받고 27곳에서 21억 원을 받아 일부를 공단 직원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근로복지공단 관계자: "박 씨가 사업장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수수료를 챙겨서 고생한다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돈을 건넸지 않느냐)" 간부, 직원 가리지 않고, 금품 수수가 수년 동안 이뤄졌지만, 내부 감사에서는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사장급을 포함한 공단 직원 6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브로커 박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내부 자료를 빼낸 혐의로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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