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서울대 새 출발…반발 계속

입력 2011.12.29 (07:10) 수정 2011.12.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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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946년 출범해 우리나라 대학교육을 선도해 온 '국립 서울대학교'가 이제 '법인 서울대학교'로 새출발합니다.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5년 동안 국내 최고 종합대학교의 지위를 지켜온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가 '국립'을 버리고 '법인'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산하기관에서 벗어나 인사와 재정,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을 갖게 됩니다.

법인이 된 서울대는 이제 이사회가 운영하는 독립기관이 됐습니다.

총장도 이사회에서 뽑게 되고, 공무원이었던 교수와 직원들은 법인 교직원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때문에 더 이상 관용 여권을 쓰지 못하고 일반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된 점은 가장 큰 변화로 꼽힙니다.

사실상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이 바뀌는 셈입니다.

<인터뷰>남익현(서울대학교 기획처장):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경제대국에 걸맞는 대학수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4년 국공립대를 법인으로 전환한 일본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등도 법인 전환을 마친 상황.

하지만 어제도 학교 내에서 반대집회가 열리는 등 대학이 기업화와 민영화 될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립대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이익과 효율성만 앞 세우게 되면 기초학문은 도태되고 등록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유수진(서울대 단과대 연석회 의장): "돈 되는 일에만 투자를 하겠다는 뜻으로 학문보다는 이익에 더 신경을 쓰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기초학문 고사 사태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인천대 등 다른 국립대들도 법인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서울대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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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서울대 새 출발…반발 계속
    • 입력 2011-12-29 07:10:58
    • 수정2011-12-29 18: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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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946년 출범해 우리나라 대학교육을 선도해 온 '국립 서울대학교'가 이제 '법인 서울대학교'로 새출발합니다.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5년 동안 국내 최고 종합대학교의 지위를 지켜온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가 '국립'을 버리고 '법인'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산하기관에서 벗어나 인사와 재정,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을 갖게 됩니다. 법인이 된 서울대는 이제 이사회가 운영하는 독립기관이 됐습니다. 총장도 이사회에서 뽑게 되고, 공무원이었던 교수와 직원들은 법인 교직원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때문에 더 이상 관용 여권을 쓰지 못하고 일반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된 점은 가장 큰 변화로 꼽힙니다. 사실상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이 바뀌는 셈입니다. <인터뷰>남익현(서울대학교 기획처장):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경제대국에 걸맞는 대학수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4년 국공립대를 법인으로 전환한 일본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등도 법인 전환을 마친 상황. 하지만 어제도 학교 내에서 반대집회가 열리는 등 대학이 기업화와 민영화 될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립대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이익과 효율성만 앞 세우게 되면 기초학문은 도태되고 등록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유수진(서울대 단과대 연석회 의장): "돈 되는 일에만 투자를 하겠다는 뜻으로 학문보다는 이익에 더 신경을 쓰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기초학문 고사 사태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인천대 등 다른 국립대들도 법인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서울대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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