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사 지휘 거부’ 전국 경찰로 확산

<앵커 멘트>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전국 경찰로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이 시행된 이후 검찰의 내사 지휘를 경찰이 거부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검찰의 내사 사건 접수를 거부한 곳은 대구 수성과 성서, 인천 중부와 부평, 전주 덕진, 대전 대덕, 충북 음성 등 모두 7곳입니다.

경찰이 내사 지휘를 거부한 사건은 건설업체의 횡령과 무허가 장비 사용 의혹을 담은 진정 등입니다.

부산과 경기 지역의 경우 해당 검찰청에서 경찰의 수사실무지침을 의식해 자체적으로 내사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과 달리 내사나 진정 사건은 수사 개시 전 '내사' 단계로 분류해 사건을 아예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수사실무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검사 직접 수사 사건에 대한 지휘도 모든 수사에 포함된다고 보지만 경찰은 '모든 수사'가 경찰의 수사만 의미한다고 맞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미 모두 17개 항목의 수사실무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고 전국 경찰서 담당자 회의를 여는 등 사실상 준법 투쟁에 들어가 당분간 검.경 갈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