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증시 범죄 지능화…적발은 ‘미미’

<앵커 멘트>

주가조작이나 내부자 거래 등 증시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 범죄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적발이나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윤 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금요일 오후 증시를 출렁거리게 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선 북한 경수로 폭발 루머.

내용이 구체적인 데다가 외신을 출처로 들면서 투자자를 크게 현혹시켰습니다.

메신저와 SNS 등을 통한 빠른 유포는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녹취> 증권업계 관계자: 요즘에는 기사형태로 나오기도 해요 모 뉴스에 기자 이름까지 박아서 똑같은 기사형식으로 해서 내보내기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요. 사람들이 뉴스에 떴나보다 순간적으로 반응한거죠"

이처럼 증시를 교란시키는 행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또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거래 등 증시 범죄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점, 금융당국의 조사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적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동원(연세대 경영학과 객원교수) : "피해자가 피해인식이 없고 또 현재 증권거래소나 감독당국이 가지고 있는 조사의 수법은 오프라인 시대의 그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가 성행해요"

이와 함께 지난해 금융 관련 범죄자의 징역형 비율은 11%로 형법 범죄의 22%에 절반에 그치는 등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