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후보 측으로부터 밥만 얻어먹어도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관리를 선관위에 맡기기로한 결정에서 한발 더 나간 조칩니다.
하송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꼽은 돈 선거의 고질적 요인은 활동비와 밥값.
<녹취> 조전혁(한나라당 의원) : "수고비 차원에서 주는건데..."
<녹취> 김진표(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음식값 문제를 해결 해야하는..."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당내 경선에서 금품향응 제공자는 물론이고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0만원 넘게 제공받으면 매수·이해유도죄로 처벌하고 그 이하더라도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했습니다.
<녹취> 박기춘(정개특위 정당정치자금법 소위원장) : "돈 안드는 전당대회를 추구하자는 것에 법의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대표 경선에서 발생한 선거 범죄를 신고하면 5억원 내에서 포상금도 받게 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비용의 국고 지원은 비난 여론 등을 감안해 투·개표 비용에 국한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경선의 선관위 위탁과 처벌 강화가 고질적인 돈 선거 관행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후보 측으로부터 밥만 얻어먹어도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관리를 선관위에 맡기기로한 결정에서 한발 더 나간 조칩니다.
하송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꼽은 돈 선거의 고질적 요인은 활동비와 밥값.
<녹취> 조전혁(한나라당 의원) : "수고비 차원에서 주는건데..."
<녹취> 김진표(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음식값 문제를 해결 해야하는..."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당내 경선에서 금품향응 제공자는 물론이고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0만원 넘게 제공받으면 매수·이해유도죄로 처벌하고 그 이하더라도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했습니다.
<녹취> 박기춘(정개특위 정당정치자금법 소위원장) : "돈 안드는 전당대회를 추구하자는 것에 법의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대표 경선에서 발생한 선거 범죄를 신고하면 5억원 내에서 포상금도 받게 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비용의 국고 지원은 비난 여론 등을 감안해 투·개표 비용에 국한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경선의 선관위 위탁과 처벌 강화가 고질적인 돈 선거 관행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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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회 정개특위, ‘당내 돈 선거’ 처벌 강화
-
- 입력 2012-01-16 22:00:50
<앵커 멘트>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후보 측으로부터 밥만 얻어먹어도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관리를 선관위에 맡기기로한 결정에서 한발 더 나간 조칩니다.
하송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꼽은 돈 선거의 고질적 요인은 활동비와 밥값.
<녹취> 조전혁(한나라당 의원) : "수고비 차원에서 주는건데..."
<녹취> 김진표(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음식값 문제를 해결 해야하는..."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당내 경선에서 금품향응 제공자는 물론이고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0만원 넘게 제공받으면 매수·이해유도죄로 처벌하고 그 이하더라도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했습니다.
<녹취> 박기춘(정개특위 정당정치자금법 소위원장) : "돈 안드는 전당대회를 추구하자는 것에 법의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대표 경선에서 발생한 선거 범죄를 신고하면 5억원 내에서 포상금도 받게 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비용의 국고 지원은 비난 여론 등을 감안해 투·개표 비용에 국한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경선의 선관위 위탁과 처벌 강화가 고질적인 돈 선거 관행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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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송연 기자 pinetr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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