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뉴타운’ 본래 취지에 맞도록

[이주형 객원 해설위원]

서울시가 이번 주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뉴타운을 포함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 여부를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 정치논리에 의해 우후죽순처럼 지정된 뉴타운의 출구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뉴타운은 그동안 주민 갈등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뉴타운의 옥석 가리기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뉴타운 지정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돌이켜 볼 필요도 있습니다.

과거 뉴타운은 강남·북 균형발전과 소규모 정비사업 등 난개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발했습니다. 그 대상이 주로 노후불량 주택밀집지역과 저개발지역, 도심이나 인근지역의 무질서하게 형성된 기성시가지였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들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이 뉴타운 사업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뉴타운 사업의 근본 취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뉴타운 추진과정에서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주택경기 침체와 보금자리주택 추가 공급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졌는데도 한꺼번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 역시 잘못입니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그에 따라 반대의견이 많아진 겁니다. 주민의 이익보다는 건설업계의 이익만 생각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런 만큼 주민의 의견에 따라 뉴타운 지정을 해제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서울시의 구상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구역지정 해제에 앞서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점에서는 뉴타운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도록 부추긴 정책당국과 정치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의 해법을 찾는데 협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뉴타운 지정을 해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난개발 우려지역,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기반시설 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합리적 절차를 거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추진 과정에서 주택의 수급이나 건설경기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구상의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