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 ‘즉시 격리’…은폐 처벌

<앵커 멘트>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즉각 출석이 정지되고 상급학교 진학에도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자세한 내용을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학교 폭력을 뿌리 뽑기위해 무엇보다 교장과 교사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황식(국무총리) :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열쇠는 일선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임과 부담임이 학급을 책임지는 '복수 담임제'를 도입하고, 학교장은 '즉시 조치권'을 발동해 가해 학생의 출석을 곧바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학교장과 교원은 성적조작 같은 중대 비위 수준으로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도 높아집니다.

폭력 이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대학입학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물론 강제 전학과 학부모 소환도 할 수 있습니다.

<녹취>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학생인만큼 교육적 측면 강화해야 하지만 일벌백계하는 처벌도 강화해야..."

폭력 서클인 일진회 존재를 알리는 '일진경보제'를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일진회 사건을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는 전학을 권고하던 규정을 없애고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