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학교폭력 대책, 현장 실효성 논란

<앵커 멘트>

학교폭력 피해학생 통계자료입니다.

피해 학생들의 수도 많지만 이렇게 최근 몇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게 더 큰 문젭니다.

정부가 오늘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를 놓고는 일선 교육 현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심연희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대학로.

학생들에게 정부가 발표한 '일진경보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녹취> 오현경·이민지(중학교 2학년) :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전학을 가도 어차피 (남은 가해 학생의) 친구들이 다 있으니까..그 친구들이 다 얘기를 해서 왕따당할 것 같은데..."

폭력 이력을 학생부에 남긴다면 '낙인'이 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민형(신일고 2학년) : "일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싸우다가 그렇게 걸릴 수도 있잖아요. 한순간에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라서..."

일선 학교에선 특히 교사의 숫자가 부족해, 복수담임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가해 학생의 학부모 등에도 학교 폭력의 책임을 강조한 것은 진일보했다는 평갑니다.

<인터뷰> 장은숙(참교육학부모회 회장) : "학교 현장에서 여태까지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단호한 태도는 일단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러나 장차 처벌 위주가 아닌 입시 위주의 학교 문화를 바꾸는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양정호(교수/성균관대 교육학과) :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선 여러 부서가 여러 사람이 세밀하게 제고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것과 학생인권조례가 충돌할 경우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 보완 대책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심연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