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대통령 비하’ 서기호 판사 “떳떳하다”

<앵커 멘트>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올려 논란이 됐던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재임용 심사를 받기 위해 법관 인사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근무 성적이 낙제 수준이라고 법원이 밝혔는데 서 판사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 노조원들과 함께 대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서기호 판사는 자신의 법관생활은 떳떳했다며 재임용 심사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내세운 근무 성적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서기호 : "근무평정 외에 다른 추가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오늘 인사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지난해 말 페이스북에 올린 가카의 빅엿이라는 대통령 비하 표현이 문제된 게 아니냐는 얘깁니다.

심사를 마치고는 법원의 근무 평정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서기호(서울 북부지법 판사) : "(법원장의 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라던가, 해명 절차, 소명 절차가 없습니다."

서판사가 공개한 지난 10년간 자신의 근무 평정은 상-중-하 평가중 하가 5회, A-B-C-D-E 평가중 C가 2회.

대법원 관계자는 서 판사의 재임용 심사 기준은 오로지 근무 평정이라면서, 서 판사의 성적은 재임용 대상 180여명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23년째 맞는 법관 재임용 심사 대상 항목은 건강과 근무 평정, 그리고 품위 손상 세가지며, 탈락된 판사는 지금껏 3명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르면 이번주 서 판사의 재임용 여부를 결론짓고, 당사자에게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