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18대 국회 공약 충실도 ‘낙제점’

<앵커 멘트>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예비 후보자들이 저마다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약의 조건으로 공약의 필요성과 이행 방법, 그리고 기한과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돼야만 공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대 국회의원들의 공약은 이 조건에 얼마나 충실했을까요?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를 이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 지역 국회의원은 철로에 덮개를 씌워 공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이 지역구 의원은 강변 북로를 지하화하고 주변에 미술관 등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실성은 없었습니다.

<녹취>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박원순 시장이 사실상 폐기하다시피 한 거니까요."

이처럼 18대 국회의원들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공약에는 '아니면 말고'식 공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시민단체가 의원들이 당선 당시 올린 공약 천 여건 모두를 분석해 봤습니다.

각 공약이 선거법에 명시된 공약의 4가지 조건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점수를 매겨본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36점에 불과했습니다.

각 조건별 평가의 경우 공약의 필요성은 25점 만점에 평균 15.1 추진 방법 제시는 13.6 기한 제시는 4.1 재원 조달 방안은 3.5점으로 의원들은 언제까지 얼마를 써서 공약을 실현할지를 가장 등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로는 충남지역 의원들이 55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52.9) 부산(43.3)지역 의원이 뒤를 이었으며 대구지역은 24.1로 가장 낮았습니다.

<인터뷰> 김대인(법률 소비자 연맹 총재) : "그 공약이 거짓이거나 국민을 기만한것이라고 하면 그 공지자에게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불이익을 줘야 된다."

선관위는 지역구 의원은 홈페이지에 핵심 공약 5개를 게재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마저 하지 않은 의원도 11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