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투표 신청률 4%대…갈 길 먼 재외국민 선거

<녹취> "(등록 기한이 내일까지라서, 신고서를 여기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데 하시겠어요?) 지금 바빠서요."



<앵커 멘트>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 홍보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내일이 등록 마감일인데 등록률은 매우 저조하다고 합니다.



먼저 서지영 기자가 등록률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등록 마감일을 하루 앞둔 주중 베이징 한국 대사관,



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재외국민 선거지만 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는 접수처는 한산합니다.



<인터뷰> 박상종(베이징 거주 재외국민) : "재외선거에 처음 참여하는 만큼 오기 불편했지만 등록하러 오게 됐다."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전세계 158개 재외공관에서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 신청을 받은 결과, 마감일을 하루 앞둔 오늘 현재 잠정 등록률은 4.73%에 그쳤습니다.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 대상자 223만 3천 여 명 가운데 불과 10만 5천여 명만이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등록한 겁니다.



우리 교민이 많이 사는 중국은 6.65%로 비교적 높았지만, 미국과 일본은 각각 2.26%, 3.59%를 기록해 평균 등록률보다 낮았습니다.



등록 신청한 재외국민 가운데 투표 당일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투표율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재외선거가 이번 총선 결과에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그렇다면 왜 이처럼 등록률이 저조한 걸까요?



재외국민의 관심 부족도 있지만 무엇보다 까다로운 선거인 등록 절차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서지영 기자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짚어드립니다.



<기자 멘트>



세계 지도 상에 제가 서 있는 곳은 아프리카대륙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릅니다.



이곳에는 재외국민 35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관이 없기 때문에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교민이 한 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비행기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공항을 거쳐야합니다.



그 다음 자동차로 40여 분 거리의 남아공 대사관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이 여정을 등록때 한번,투표때 한번 두 번 반복해야 하는 것이죠.



해외 영주권자의 경우 지역구를 제외한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관심이 멀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올해 재외선거관리비용은 216억 원인데요. 최종등록률을 5%로 가정하고 이들이 모두 투표한다고 해도 1인당 투표 비용은 27만 원 정돕니다.



반면, 국내에서 치러진 2010년 6.2선거 당시 1인당 투표 비용은 2만 천 원 수준,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때문에 낮은 등록률은 세금 낭비와 함께 대표성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투표 참여를 높이면서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도쿄에서 신강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식당을 하고 있는 이 재일동포는 오는 19대 국회의원 총선에 선거인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도쿄 한국대사관에 직접 찾아가 등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성일(재일동포 지바현 거주) : "시간적으로 이 가게 문을 닫고 갈 수도 없어서 개인적으로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우편으로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관이 없는 지역에는 순회 영사를 파견해달라는 교민들의 요구가 거셉니다.



<인터뷰> 정징자( 재일동포 지바현 거주) : "여기에서 등록한다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도쿄까지 가야한다니 한발 물러서게 됐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4월 제한적인 우편 등록이나 순회 방문 접수를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표 득실을 따지면서 제도 개선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재외국민선거제도가 아직 교민 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도 등록률이 낮은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4월 총선에 이어 12월에 대선이 있는 만큼 부정 선거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투표율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