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지휘 체계 단일화 국방개혁 ‘표류’

<앵커 멘트>

우리 군은 독특한 지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아래 합참의장만이 작전명령을 내리는 군령권을, 각군 참모총장은 인사와 군수 등을 지원하는 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진 구조를 하나로 단순화하자는 것이 국방개혁법안의 핵심인데요.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46명이 전사한 천안함 사건.

사건 초기, 군은 피격인지 좌초인지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었습니다.

피격일 경우 작전권이 있는 합참의장이, 좌초일 경우 행정권이 있는 해군참모총장이 처리 권한을 갖기 때문에 즉각 대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터뷰> 홍규덕(국방개혁실장) : "짧은 결심을 가져갈 수 있는 지휘체계를 단일화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천안함·연평에서 받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2015년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넘겨받기에 앞서, 각 군 총장에게도 작전권을 줘야한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당장 내년에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실시될 미군과의 연합훈련부터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가 큽니다.

<인터뷰>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전작권을 주는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갖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군의 권한이 지나치게 편중된 상황에서 육군참모총장에게도 군령권까지 부여하면 안된다는 반대 논리에 부딪혀 왔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국회는 국정감사 등 다른 정치일정을 이유로 논의를 미뤄왔고,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안건 상정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방개혁안은 결국, 단 한차례 논의도 거치지 못한채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