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뉴타운’ 후폭풍 어디까지…대안은?

<앵커 멘트>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시는 6백여 곳을 대상으로 뉴타운 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일부 지역은 벌써부터 주민들 의견이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려서 갈등이 커지고 있고, 각종 비용과 보상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정인 기자가 뉴타운 대책 발표 이후 흔들리는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평온하던 동네에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뉴타운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겁니다.



<녹취> 명재균 : "재정비촉진구역 감시단 대표 "우리가 재개발이 좋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니까요!"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한 뒤 반대측 주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주민의 25%가 요구하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과반수가 반대를 하면 뉴타운 철회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희석(재정비촉진구역 반대 감시단) : "전면 취소를 하려고 50%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싸울 겁니다."



길 건너 이웃 동네에서는 반대로 뉴타운 추진 운동이 활발합니다.



<인터뷰> 김경섭(장위뉴타운13구역 주민) :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될지 주민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긴급하게 모여서.."



뉴타운 찬성 주민들이 뉴타운 지정 해제를 막기 위해 서둘러 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선 겁니다.



서울시의 대책발표 이후에도 뉴타운을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서울의 재개발 지분 가격은 3개월 만에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까지 출렁이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그러면 디지털 스튜디오의 김상협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뉴타운 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의 혼란은 여전하네요?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도대체 몇 군데나 되는 거죠?



<리포트>



현재 서울시내에는 1300개의 뉴타운 구역이 지정돼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곳, 그러니까 이 구역에서 뉴타운 사업을 시작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지 못한 곳이 모두 610곳인데, 서울시는 이 구역을 모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610곳 가운데 317곳은 아직 추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은 기존에 들어간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만 구하면 해제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합이나 추진위 등 이른바 추진 주체가 구성돼서 조합운영비나 설계용역비 등 많게는 수십억 원씩 쓰여진 곳이 293곳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이 돈의 보전 문제가 기존의 뉴타운을 해제하는 데 최대의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 뉴타운 정책 발표 이후 뒤숭숭한 신길 뉴타운, 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 인가를 추진하는 반면 일부 주민들은 저지에 나섰습니다.



만약 뉴타운 사업이 중단된다면 지금껏 쓴 각종 비용 30억 원은 조합원들이 나눠 갚아야 합니다.



<인터뷰> 조재석(신길 9구역 조합장) : "조합원들이 5-6백만 원씩을 분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아직 사업 인가를 받지 않은 뉴타운 조합들은 이미 수십억 원을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뉴타운 해제시 보상범위, 추진위 단계까지는 지자체가 보상할 수 있지만 조합 설립 이후에는 법적 구제 장치가 없습니다.



전체 조합의 매몰비용은 수 조 원대, 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터뷰>이건기(서울시 주택정책실장) : "(조합 추진 비용은)저희 예산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다. 추진위 비용도 감내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부도 민간의 손해를 세금으로 메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박상우(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개발의 비용과 수익이 민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국가 재정지원은 적절치 않습니다."



매몰비용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뉴타운 출구 전략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앵커멘트>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서울시는 노후주택을 모두 부수고 새로 짓는 방식의 뉴타운 대신에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 만드는 마을 공동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본의 사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15년 전 재개발된 도쿄 도심의 주거단지입니다.



문턱과 담장을 모두 없애 노인이 다니기 편하도록 배려했습니다.



<인터뷰> 다구치 코우하치(87세) : "외부로부터 자동차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어 우리들 만의 생활이 지켜질 수 있고 안전성도 높기 때문에 살기에 아주 쾌적합니다.."



공사 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해줘서 재개발이 끝나자 원주민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쿄 일본의 도심 재개발은 기존의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 마을을 조성하고 주민들을 끝까지 설득한 뒤 재개발 사업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재개발 방식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 대신 원주민이 계속 살 수 있도록 소규모 마을 공동체 형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박원순(서울시장) : "주민들과 함께 공생을 하고 어떻게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개발 이득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동의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