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원 3곳 판사회의…서기호 “행정 소송”

<앵커 멘트>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소집된 일선 법관들의 단독판사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오늘 법복을 벗은 서 판사는 재임용 탈락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경력 10년 안팎의 소장판사들이 주축이 된 단독판사회의가 오늘, 서울 지역 3개 법원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회의는 의사정족수인 절반이 채워짐에 따라 오후 4시 반쯤 시작돼 진행 중입니다.

이보다 앞선 오후 4시부터는 서울 남부지법과 서부지법에서도 판사 회의가 열었습니다.

먼저 회의가 끝난 서울 서부지법 판사들은 근무 평정중 부적격 판단을 받은 판사에게는 매년 사유를 알려주고 소명할 기회를 줄 것과 연임 심사를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진행해 줄 것 등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판사들의 논의결과는 법원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제출될 예정입니다.

일선 법원에서 단독판사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사태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한편, 오는 21일로 예정된 수원지법에 이어 의정부지법과 대전지법, 광주지법 단독판사들이 다음주 초 추가로 판사회의를 소집하기로 해 주춤했던 일선법관들의 집단행동은 다시 확산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재임용에 탈락해 오늘 법복을 벗은 서기호 판사는 법원노조 등이 주최한 명예퇴임식에서 이번 조치의 문제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면서, 이달 안으로 재임용 탈락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