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장애인 자립 꺾는 기초수급대상

<앵커 멘트>

빈곤층을 돕기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해 생계와 주거 등 각종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지난해 160만 명에서 올해 155만 명으로 줄면서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진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일을 하면 오히려 대상자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장애인 경우에는 기초수급대상자가 되기가 더 까다롭기까지 합니다.

이유와 대안을 손은혜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각장애인 김삼철 씨와 필리핀인 섈리 씨 부부.

기초수급생활 대상자인 이 부부는 한 달에 150여만 원의 생계비와 20여만 원의 장애인 연금으로 살아갑니다.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샐리 씨는 일을 하면 소득의 절반 만큼 기초수급생계비가 깎인다는 얘기를 듣고 최근 재봉일을 시작하려다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김삼철(시각장애 1급 장애인) :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벌었으면 하는데. 거기서 버는 액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제한다는 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몰아친 지난 2일, 46살 신모 씨가 한 살 밑의 장애인 동생과 함께 아파트 13층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신 씨는 동생과 함께 살면서도 6년 내내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해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소득 때문에 동생의 기초수급생계비가 깎일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사회복지담당자 : "이분도 근로 능력이 되어서 근로를 하셔서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면 선정이 다 같이 안 될 수도 있구요. 1인 가구 풀로 받는 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구요."

전문가들은 장애인들을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득기준이나 부양가족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김경미(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가족들 것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입법들이 많이 생겨야 하구요."

정부는 기초수급생계비 예산을 지난해 2조 4천 4백억원에서 올해 2조 3천 6백억원으로 840억원 가량 줄였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