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성장 위한 ‘복지 해법’ 찾아라!

<앵커 멘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의 미래와 한국의 과제를 모색해보는 국제 콘퍼런스가 국내외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 네덜란드의 경제기적을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빔 콕 전 총리.

최근 한국의 복지 논쟁과 관련해 복지와 예산은 분리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녹취>빔 콕(전 네덜란드 총리):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재정 측면에서 무작정 빚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복지는 결국 예산 한도 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선거 기간에 선심성 공약은 어느 나라나 있는 문제라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빔 콕(전 네덜란드 총리): "선거 뒤에 실현되지 않는 깨진 약속은 어느 나라나 볼 수 있습니다.(언론과 유권자가) 정치가들의 말이 실현가능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양극화로 인한 경제위기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자본주의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독점규제와 저소득층의 빈곤해소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녹취>피사리데스(2010년 노벨경제학상): "정부가 할 일은 복지정책에 있어 (혁신의) 인센티브는 유지하면서 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피사리데스 교수는 인적 자본 없이는 성장도 없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무엇보다 인적 자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